재정추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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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급격한 고령화는 중장기적 재정 불안요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편)’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 일평균 입·내원일수는 3.75일로 전체 평균의 각각 2.6배, 2.2배에 달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993만8000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1890만8000명)까지 매년 늘어난다....

2024-09-29 10:58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황 변화가 크면 재추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2024-09-29 10:45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것과 둘째, 기재부의 무책임성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계속되는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2024-09-26 15:4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2024-09-26 10:58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2024-09-26 10:30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2024-09-23 10:51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학령인구 감소 등 시나리오별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 추계도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정 및 교육전문가 등 의견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핵심 기능이다.

2024-09-18 10: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2024-09-09 05:00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 상황과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2024-09-08 12:00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2024-09-08 10:42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630만 원(48.1%)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9-08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조간)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조간)...

2024-09-08 08:25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통계청 추계대로 내년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일본(11년)보다 4년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탈바꿈한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빨라진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2024-09-06 05:00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전문가는 각 기관의 청사 외부 임차비 규모와 별개로 효용을 고려한 비용 추계 등 논의 과정이 없다면 세금이 누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차 비용 자체보다 재정 흐름,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용 절감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석했을 때 현재 임차료가 과소할 수도...

2024-09-04 15:39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차 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장기 수익률(4.5%)보다 1%P 이상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인상률을...

2024-09-04 14:00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가 없다. 세제 개편 영향보다는 자산시장 침체 등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 말씀처럼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4-09-03 14:58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900만원 넘는 곳만 3곳”

올해 4년제 대학 중 올해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였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해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 연세대는 한 해 평균 등록금이...

2024-09-03 08:58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이러면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2024-08-31 06: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1%포인트(p)는 보험료율 2%p와 같고, 기금소진을 5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수익률 4.5%일 때 기금소진 시기가 2055년이었지만, 5.5%로 1%p를 올리면 2060년으로 5년이 늘어나는 식이다. 고3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어항 속의 고래에 그치지 말고 국내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려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4-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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