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할 것 없이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또 “그 세 가지(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그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특검법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당장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 독식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처리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다”며 “저도 전날(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곳곳에서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그들이 18번(애창곡)처럼 이야기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국민의힘 원 구성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박찬대 “국회법대로 원 구성 진행”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상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개별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일까지 14시간 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 (차라리)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을 넘겨서 본회의 직회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며 “그러다 고준위방폐물법을 민주당이 받는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맞춰서 (처리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관련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법사위로 가려는 움직임 또한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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