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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시간제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전일제서 전환해야”

시간 단축 △인력 등의 추가예산 확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규직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로 강화와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06-28 15:50
CJ그룹 알바생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질적 고용불안 해결 단초”

대학을 나와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 80만~100만원 초반의 월급에 만족해야 하는 이른바‘88만원 세대’에게 반듯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 이다. 또 고용 확충이라는 대명제를 현실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대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회사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2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가는 게...

2013-06-18 15:57
박 대통령 “일자리 창출, 노사정이 머리 맞대야 가능”

또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관련해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꿔나가는...

2013-06-11 15:10
‘성과물’ 내겠다던 朴, 일자리·창조경제 로드맵 실현 박차

야권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양산 비판에도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4일 ‘시간제 일자리’ 확대등을 핵심 축으로 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일자리 238만 개를 늘리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놨다. ‘창조경제’...

2013-06-05 13:00
박 대통령 “시간제 일자리는 또다른 비정규직 아냐”

박 대통령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고 차별이 없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일자리와 관련된 추가 합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비유를 통해 현안을 설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2013-06-03 20:59
현오석 “노동시간, 연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

현 부총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2013-05-31 14:42
[배수경의 세계로]한국과 일본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들에게도 4대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근무여건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환경 속에선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일본에서도 우리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공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정...

2013-05-31 10:42
‘시간제 일자리’, MB정책 판박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2년 반 전, 이명박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구체화된 2010년 말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포부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시간에 따른 양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제라 해서 상용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

2013-05-29 14:16
[기자수첩]시간제 근로자, 고용률 70%의 함정-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소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탄생 배경인 셈이다. 또 취업 약자층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지원할 동기가 높으며 채용하는 기업에도 큰 부담 없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대가로 치르게 될 일자리의 질적 저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인턴정책이 청년층 취업시장에 얼마나...

2013-05-27 10:36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제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노사정이 제시한 근로시간단축 정책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면 근로시간을 최대 1752.34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발주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사정은 지난...

2013-05-13 15:04
노사발전재단-서울시, ‘여성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협약

노사발전재단과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참여사업장의 시간제 근로자 채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29일 공덕동 노사발전재단 대회의실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 거주 여성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2013-04-29 17:01
노동부, 일자리 238만개 늘려 고용률 70%달성

이밖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도 나선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을 추진해 장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을 내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용 우수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2013-03-29 15:37
8월부터 고용노동정책 분야 '확 바뀐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생계비 직접 지원, 50세 이상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수준 상향,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확대와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도입된다. 대기업, 공공기관...

2012-06-28 22:51
정세균 “박근혜, 제일 쉬운 상대”

민주당의 ‘3+1(무상교육·의료·보육+반값등록금)’에다 ‘주거복지, 일자리복지’를 더해 ‘5+1’로 만들어야 한다.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종국적으론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은 우선순위 복지정책부터 잘 실행해서 국민들이 先체감하게 한 다음 後증세해야 한다. 박 전 대표가 복지 어젠다를 취했다고 하지만 ‘줄푸세’에 묶여 부메랑으로...

2011-06-02 11:00
MB, 공공기관 선진화·청년일자리 창출 박차

그는 또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반듯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기관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민간기업의 고객중심경영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년 만에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모이는 워크숍”이라며 “공정한 사회 구현과...

2011-01-27 11:26
李대통령 2011년 신년연설 전문

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11-01-03 10:44
[기자수첩] '美친소'에 밟힌 MB노믹스

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환율정책과 감세정책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감세정책, 환율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위 등 타 부처와의 엇박자가 거듭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2008-06-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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