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MB정책 판박이

‘반듯한’ 표현부터 고용률 70% 목표ㆍ인센티브까지 닮은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2년 반 전, 이명박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구체화된 2010년 말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포부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시간에 따른 양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제라 해서 상용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 시급 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담아서 ‘반듯한’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제 일자리는 이명박정부에서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듯한’이라는 표현이나 70%라는 고용률 목표 모두 과거와 변한 것이 없다. 내용 면에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 거의 흡사하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1년 6월 고용부를 통해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고용비용이 늘어난다”는 재계와 “질 나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계 모두의 반발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이후에도 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결국엔 일자리의 질만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이런 유사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용부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5년간 238만개, 매년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마다 7%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 정책은 박 대통령의 ‘늘지오’(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부 비정규직을 없앨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도 스스로 뒤집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