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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1-15 01:00
美 통상압박 확장… D-7 세탁기 세이프가드 표결에 쏠린 시선

수입제한조치) 표결에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일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ITC는 올 들어 한국산 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태양광전지와 패널에 대한 최대 35% 관세 적용 여부는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2017-11-14 09:16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 화학 사업 과감히 재편해야”

그는 이어 “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중국의 환경규제 반사이익, 해외의 경기 호조와 맞물려 업계 자구 노력 끝에 상당한 무역수지를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 생산을 더욱 추진하고 각국의 반덤핑 조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화학업계들의...

2017-10-31 17:08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더불어 한국측 위원들은 미국의 잇따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경련 대표단은 한미재계회의에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회장과 만나 당면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2017-10-11 06:55
자동차에서 세탁기까지… 산업계, 한미 FTA 개정 촉각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한국 때리기 공세에 가전업계도 숨죽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2017-10-10 10:31
美 ITC, 한국산 세탁기 이어 변압기까지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대형 전력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를 대상으로 이른바 ‘일몰 재심’을 하기로 표결했다고 공지했다. ITC는 반덤핑 규제를 폐지하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하는지를 전면 검토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2017-10-07 19:24
美서 한국산 태양광 결국 제동 걸렸다…세이프가드 '트럼프' 손으로

통상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 및 산업 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후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TRQ는...

2017-09-24 19:26
[기자수첩] 무역장벽 타깃된 韓 화학산업, 정부의 ‘挺身出戰’ 절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내 산업 중 석유화학산업은 전체 수입 규제의 17%에 달하는 32건의 규제·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개시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2017-09-19 10:32
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14일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신청한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5년간 4.06~19.06%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약 23만...

2017-09-14 14:00
석유화학업계 “환경규제·해외 수입규제 강화 고충” 토로

최근 중국과 인도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석유화학업계는 애로 및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업계는 충남 대산지역에 10조 원을 투입해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최근 글로벌...

2017-09-14 10:04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중국의 반격 카드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역으로 미국에 반덤핑과 정부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시장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조사하고 보잉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보복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또 미국채 등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측도 대미 수출...

2017-08-16 08:40
G2 무역전쟁 일촉즉발…WTO 개입 나설까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했다. WTO는 자신을 통한 국제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금지해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WTO가 설립취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트럼프의 301조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2017-08-14 10:18
트럼프, 글로벌 철강업계 정조준...‘관세 인상·수입 제한’ 동시 발동 검토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철강 수입 제한을 발동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상 마찰 우려가 강해진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라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무역확대법 232조를 적용하면 WTO 규정에 따른 반덤핑 과세에...

2017-07-14 11:01
[G20, 트럼프 vs. 월드] 트럼프 비판한 메르켈, 보호무역주의 갈등 예고…트럼프 “미국 무역협정 중 세계 최악 있어” 맞서

CEPR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우려해 미국 사업체에 대한 보호 무역 조지를 현저하게 줄였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G20에 속한 국가들이 올해 상반기 미국 사업체에 52건의 무역 제재를 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한 규모다. 제재에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반덤핑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 세인트갈렌대학교의 사이먼 이빗 경제학...

2017-07-06 09:27
한국 제품 수입규제 30개국 195건…철강ㆍ화학 76% 차지

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43건으로 수입규제의 73%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ㆍ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7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미국(28건), 중국(14건), 태국‧터키(각...

2017-07-06 06:04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올해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해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 방안 마련이...

2017-06-27 11:00
EU vs. 미국, 철강전쟁 벌이나…EU, 트럼프 위협에 보복 예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면 유럽과 캐나다, 일본산 철강이 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반덤핑 관세 등으로 대미국 철강 수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EU 관리들은 안보를 이유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복을 언급하지 않는다”며...

2017-06-27 10:15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재앙될 것”

중국은 WTO 시장 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에 바탕한 반덤핑 관세를 물어왔다. 중국은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는 게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흘러들어와 자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있다는 우려에서다. 라이트하이저...

2017-06-22 17:04
한경연 "中 보호무역조치로 韓 GDP 2.08% 감소"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6-22 14:47
美 ITC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시작

월풀은 특정 수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ITC는 오는 9월 7일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10월 5일까지 월풀이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실제 피해를 봤는지 판정하겠다고 밝혔다.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ITC는 대통령에게 관세나 수입량 제한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삼성은 대형 법무법인...

2017-06-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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