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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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함께 처벌해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 사정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19-07-25 12:00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처 미흡해 주민 사망"..."장례비 지급하라"

재판부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시 서초구 공무원들의 경보 미발령, 대피 미조치 등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와 A 씨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11년 7월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중 산사태로 인해 쏟아져 내려온 토사 등에 매몰돼 사망했다. 유족은 서초구청 등의 부실한 대응으로 A...

2019-06-13 12:00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사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국내 증권범죄 조사에 관해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할 뿐이며, ‘(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거의 무혐의(미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는 사법기관처럼 실체적 진실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물론 금감원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될 만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2019-05-29 17:31
‘뺑소니 의혹’ 손석희 JTBC 대표, 경찰 비공개 출석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올해 2월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발장에 적힌 사고 지역이 과천이어서 이틀 뒤인 20일 과천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2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손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출석...

2019-05-27 21:52
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들은 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2019-04-14 12:00
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이 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유로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개인택시 운전사였던 이 씨는 도로교통법상 1년간 벌점·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자 교통사고의...

2019-03-24 09:00
벤츠 vs 머스탱, 서울 도심서 시속 177km 질주하다 뺑소니 사고…경찰, 폭주족 2명 입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20대 두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4) 씨와 B(24)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제한 속도 60km짜리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에 나섰다. 이들은...

2018-10-30 14:48
[온라인 e모저모] 인천 자유공원 차량 난동 사건…“정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37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인근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스피커로 음악을 듣다가 주변 시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A...

2018-09-04 10:35
경찰, 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잇따라 '쾅쾅쾅'…만취운전자 구속영장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최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후 승용차 운전자 A(30) 씨가 항의하자...

2018-06-08 17:55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이밖에도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과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2018-03-08 11:00
이창명,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선고…"1년 9개월 만에 오해 풀 수 있어서 다행"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2017-11-16 16:50
[2017 국감] 437억 투입 한전 '전력판매정보시스템'…부실사업 의혹

조치완료와 미조치 건수는 각각 235건, 131건이다. 조치율이 6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전력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2014년 11월 한전이 발주한 사업으로 한전KDN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사업비는 351억2000만원...

2017-10-22 11:33
‘한밤’ 이창명, “아팠는데 도망갔다고 의심” 눈물…네티즌 반응은 극과 극

법원은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리는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무죄 선고 이후 "1년 동안 힘들었다"라며 '판결에 만족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이창명은 "만감이...

2017-04-26 10:15
법원, 이창명에 음주운전 무죄·사고미조치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

다만 사고미조치에 대한 혐의는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2017-04-20 16:21
정책현장 찾은 미래부 장관…"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할 것"

이번 현미경 회의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과 함께 기조치된 사항을 평가하고 미조치된 사항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추가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 점검한 간접비 운영실태와 의견수렴 결과,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2017-02-02 15:30
경찰, '음주뺑소니' 메이저리거 강정호…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당시 차량에 동승한 유모(29)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외제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삼성동 G호텔로 향하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아무런 조치를...

2017-01-04 09:38
[니톡내톡] ‘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벌금이 첫 번째보다 적네” “두 번은 용서하지 맙시다”

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강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6-07-07 14:00
‘음주운전 뺑소니’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사고 후 미조치 혐의

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알려졌으며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사고 후 약 11시간 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2016-07-07 13:01
검찰 출석한 슈퍼주니어 강인 혐의 인정…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157%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2016-06-15 22:12
[카드뉴스] 경찰, '음주사고' 슈주 강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57%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강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내기 전날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자리를 옮겨 2시간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주혐의도 인정,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016-06-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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