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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4월 아시아 순방때 한국 방문…`1박2일' 유력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방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54년의 미·일동맹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조치들을 중점 논의할...

2014-02-13 07:02
김선동 의원 징역형,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안중근의 심정으로?"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4분만에 강행 처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01-28 09:09
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 이유는 민주주의 손상...무슨 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2014-01-28 08:14
[신년사]김중수 총재 “한국 경제, 저물가·디플레 확률 매우 낮다”

또한 비록 양적완화축소결정이 미 경제회복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되었겠으나 아직도 학계 일각에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흑자국가들의 과잉저축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 생산성 하락, 자본재 상대가격하락에 기인한 단기적 투자규모의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의...

2013-12-31 13:44
"미국 유럽 FTA 협상...도청과 무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강조

아울러 케리 장관은 양측의 FTA가 수백만 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양측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이런 까닭에 NSA와 관련한 문제를 (FTA와) 혼동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러나 우리는 동맹국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할 것"이라고...

2013-11-06 10:30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갈등 양산하는 정치… 票 의식한 이념대결

지난해 대선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금강산 관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등의 이슈를 두고 치열한 이념 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남남갈등, 보혁갈등으로 고착될 경우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전 과정에서 보혁 대결이나 세대 간 대결 양상은 사회 구성체 간 불신과 갈등,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2013-09-23 10:43
[김병준의 말] 이석기 사건의 진보적 교훈

한·미 FTA에 대한 감정적 대립을 부추긴 것은 물론 사후 준비와 그를 위한 논의의 질을 떨어뜨렸다. 이번의 경우도 그렇다. 안보 문제만 해도 걱정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중국을 보라. 10년 전의 국방예산은 우리 돈으로 30조원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 현재 130조원,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 등은 이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일본도...

2013-09-03 11:1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있다”

■매일경제 △1면 -"50억이면 1대주주" 증권사는 세일 중 -월세 소득공제 한도 300만→500만원 확대 - 차산업 '한중FTA 역풍' 부나 △종합 - 청·감사원 인사갈등 '진실게임' -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복지, 신세계 시간제 일자리 - 모바일·PC웹 세상서 1초는 △한·중 FTA 차협상 비상 - 저가 '중국산 도요타·폭스바겐' 상륙땐 한국차 큰 타격 - 철강 "중 관세...

2013-08-26 19:56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민주당 내 중도보수 성향의 온건파로 분류됐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등 당의 입장과는 다른 ‘소신’도 적극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총선에서 그가 공천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그는 공천 탈락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여야가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경제 안정과 발전기반을 위협하는 공약을...

2013-08-23 09:5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새누리 "유리지갑 세부담 낮출 것"

■매일경제 △1면 -새누리 "유리지갑 세부담 낮출 것" -가라앉던 미-유럽 부활의 노래 -하나금융 수익 30% 해외서 낸다 -반가사유상 미국 간다 반출금지 없던 일로 △종합 -정신질환 편견을 없애자 △이슈 -월세+절세 노리면 3억이하 집 사라 -9억 넘는 주택은 내년안에 팔아야 양도세 안늘어 -증여땐 '면세 한도 5천만원' 꽉 채워라 △정치 -정부...

2013-08-09 19:32
[김병준의 말]NLL 망동은 그만, 동북아 구상 내놓아라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의 한쪽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고전적 틀에 스스로를 묶고 있다.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구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 북한은 그저 찍어 누르기만 하면 되고, 부담되는 중국은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만만하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만 해도 그렇다. ‘오랜 친구’라는 언어적 수사...

2013-07-09 13:24
[正論] 한·중 FTA 바라보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사실 한·미 FTA에 대한 격렬했던 반대는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에 대한 반대의 성격이 더 강했었다. 한·EU FTA, 한·인도 동반자 협정 등에 대해 반대가 거의 없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미 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중국에는 우호적인 만큼 한·중 FTA는 쉽게 통과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의 파급효과는 한·미 FTA를...

2013-07-04 10:39
[데스크칼럼]글로벌 강소기업 키우기- 한지운 산업부장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중 FTA도 협상에 돌입했다. FTA는 수출 주도형인 대기업에게는 수혜로, 내수 비중이 높아진 중소기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해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수출 중기 10만개, 글로벌...

2013-07-03 10:54
[正論]일본 경제, 부활할 수 있을까-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6중고란 엔고, 미흡한 FTA, 높은 법인세, 전력부족, 엄격한 환경규제, 제조업 노동자 파견금지 등의 노동규제를 말한다. 아베총리는 지난 7개월 동안 리더십을 발휘하여 6중고에 적극 대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엔고는 이미 시정되었고, FTA도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극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에 교섭 참가할 예정이다. 환경규제는 25%의...

2013-06-21 11:14
한국·미국 정상회담…북한 도발 단호히 대응·대화 의사도 내비쳐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013-05-08 08:00
박 대통령 “북한은 예측 불가능…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나”

이에 샤버트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과 현재 진행 중인 국방 등 제반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리오마바엥어 간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박...

2013-04-29 19:05
삼성경제연 “미국 경제 과도한 낙관론 경계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미·중·일 경제정책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바마 2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경제가 유럽 등 다른 선진 경제권에 비해 호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2월...

2013-04-29 14:1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북한, 개성공단회담 제의 거부 땐 중대조치" 外

입주기업 "회담 절실, 철수는 동의못해" -재보선 0점 민주, 호남 주도권도 잃나 -정부, 일 대사 불러 항의...미 언론들 아베정권 극우행보 강력 비판 △국제 -실적악화에 뿔난 IBM CEO, 43만 전직원에 "더 빨리 움직여라" 질책 -세금 꼼수 스타벅스 미 의회 세법개정 로비 -EU 못믿겠다 유럽 6개국서 신뢰도 사상 최저 △경제종합 -박희재 R&D...

2013-04-25 20:14
[한마디] 커틀러 “한국의 TPPA 참여는 당연한 일”

그는 “TPPA 협상이 한·미 FTA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협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과 관련해 “교통을 비롯해 전자 장비와 화학 분야에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했으며 서비스 수출은 2011년에 비해 9% 늘었다”면서 “지난해 미국 자동차 빅3의 한국 판매가 18% 증가했으며...

2013-03-20 11:08
미국 시퀘스터 현실화…한국 경제 영향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늘어난 대미 수출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군수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IT)과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퀘스터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0.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2013-03-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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