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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약금 100만 원 조치를 받는다.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2023-02-22 15:54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다만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급)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취업사실 미신고자)가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2023-02-22 12:00
  • 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미국 SEC, 팍소스 기소 검토…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혼란 위기
    시장 규모 177조원 달해SEC “BUSD, 증권에 해당…미신고 이유 해명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를 정조준했다. BUSD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팍소스에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SEC가 기소를 결정할 경우 1370억 달러(약 177조 원) 규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2023-02-21 14:46
  • 쏘카, 지난해 영업익 94억…첫 흑자 달성
    쏘카, 지난해 영업익 94억…첫 흑자 달성
    수요 데이터를 분석한 다이내믹 차량 배치와 가격결정, 예약 최적화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대당 매출을 끌어올렸고 AI를 활용한 자동화 기술로 미신고 사고 적발, 차량유지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지출을 최적화했다. AI가 주행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를 탐지하고 이용자별 안전운전 지수를 활용한 카셰어링 전용보험을 통해 사고 비용을 절감하며...
    2023-02-15 14:55
  •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경찰측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유가족들은...
    2023-02-04 17:14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2023-02-03 05:00
  • 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사업장이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미신고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부러 미분양 현황을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계약률이 높다고 판단해 발표하고 싶어도, 조합이 숨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전체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분양 통계 집계의 근거법인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2023-01-19 15:43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 현실은 더 한 ‘더 글로리’…여전히 ‘문동은’은 학교에 있다 [인포그래픽]
    현실은 더 한 ‘더 글로리’…여전히 ‘문동은’은 학교에 있다 [인포그래픽]
    6% △피해 미신고 이유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0.4% 스스로 해결하려고 21.1%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7.3%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0% ◇박연진은 처벌받을까 △가해 이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4.5%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22.1% 오해와 갈등으로 12.2%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9.4%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2023-01-10 16:44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하나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우수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전략적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보고했던 점이 고려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 이행 평가를 이행한 용두농협과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양성해 금융범죄 차단에 기여한 현대차증권이 수상했다....
    2022-11-28 10:30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2022-11-24 10:30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미신고 집회’란 정확한 해산 사유 고지하지 않아”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에 ‘일부 무죄’ 취지 판결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22-10-14 14:47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우리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해당 지점은 21억 넘는 수수료이익 올려 A 씨는 올해 5~6월께 허위서류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16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여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적용됐다....
    2022-10-06 10:40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는 직원들이 나왔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관련해 4급 직원 2명이 감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4급 직원 1명도 감봉 조처됐으며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2-09-22 10:03
  •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그동안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을 일으킨 고객이...
    2022-09-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9-12 09:07
  •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하나은행의 외환거래 미신고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정릉지점의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하는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 또는 대북 송금설 등...
    2022-08-28 10:10
  •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됐다.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됐다....
    2022-08-11 12:00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재학생 이 씨는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재학생 2명과 함께 시험공부 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 638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연세대를 졸업한...
    2022-07-20 09:45
  •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자진 신고할 때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979년 당시 10만 원이었던 면세 한도는 단계적으로 상향돼 2014년 9월 600달러로 책정된 후, 8년째 변동 없이 유지돼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025만 원으로 2014년(3095만...
    2022-07-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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