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2013년과 2014년 자녀를 출산한 곳으로 2019년 한차례 원장이 바뀌었다.
김씨는 초상권...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 측이 “황의조도 피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사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다”고 피고인들이 끼친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2021년 피고인 3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허위고소하도록 이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 10월 23일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뒤 그의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며 현재는 결별한 상태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이들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한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징역 6년, 피고 B, C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이 이듬해인 2000년 찾아든다. 자기 대신 붙잡힌 청년들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진범이 ‘내가 한 일’이라며 자백해온 것이다. 부산지검은 해당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다....
이에 남 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이 자세히 기재됐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윗선인 유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무고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반성도 없이 김길수는 탈주를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길수의 이번 도주는 ‘숟가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길수는 30일에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자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소분해...
이때 국군과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던 치안대가 일부 주민을 부역 혐의, 좌익활동혐의로 재판 같은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 살해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일 김 의원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청조씨와 관련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관 의혹 수사해...
이번 고소는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했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전 대표에게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 대표 등의 행태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을 겨냥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고소할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길 씨에게 징역 22년, 김 씨에게 징역 12년, 박 씨에게 징역 13년,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아울러 남 씨는 전 씨의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을 혐의로 고소했다.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다만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 언론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남 씨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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