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은 지난해 2월 각 지방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조항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자율휴무를 실시하던 일부 점포들도 추가 휴무를 시행할 가능성이...
다만 대형마트는 규제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병행수입, 온라인몰 확대 등 마트업계의 자구책이 올 연말 성적표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규제 영향이 마무리되고, 마트업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
회사 관계자는 “설 직전 일요일인 26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실시하면서 고객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매유통사업은 설·추석 명절이 가장 큰 대목임으로 근거리 고객들을 중심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 생활필수품의 구매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PS&G는 지난 해 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SSM사업진출...
연중 계속된 마트 의무 휴업과 대리점 채널 관련 논란 등으로 대부분의 음식료 주요 업체들의 2013년 실적은 전년대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4분기 들어 서서히 음식료품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 10월 이후에는 제품 가격 인상에도 성공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2014년 이익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외형 성장...
그러나 헌재는 강제휴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업계 매출은 의무휴일 강제 시행 후 급감해, 올해 역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월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도록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 그나마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무 휴업의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수익의 일정액을 적립해 상생펀드로 활용하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일터도...
올해 유통업계 최대 뉴스로 의무휴업 등 규제 후유증에 따른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역신장이 꼽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발간하는 유통 전문지 리테일매거진이 유통·제조업계 임직원 15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4일 발표한 ‘2013년 유통업계 10대 뉴스’에서다.
다음으로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유통가 갑·을 관계 논란...
또 노동권 확보를 위해 협력·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백화점·면세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연장영업을 중단해 폐점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롯데그룹이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수수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난해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더불어 밤 12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전경련은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납품 농어민·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실시됐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점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의무 실시였던 대형마트 규제와는 차별화된다”며 “또 영업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판매가 부진했던 점포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도 사장이 적극적인 편의점 확장에 나선 건 편의점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규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점포 간 거리 제한 규제 대상일 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선 벗어나 있다.
홈플러스 측은 편의점 ‘365 플러스’와 관련해, 편의점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에게 더욱 쉽게 각인되기 위해 리뉴얼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이마트는 전체(148개) 점포 중 65%인 96개 점포(은평·성수점 등)가 추석 당일 정상 영업한다. 이들 점포는 강제휴무 지역에 있는 곳들로, 추석연휴 끝자락인 22일이 의무휴업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영등포점과 용산점 등 자율휴무 지역의 52개 점포는 추석 당일 쉰다.
홈플러스의 경우 137개 점 중 66.4%인 91개점이 추석당일 정상영업하며, 목동점과 강동점 등 나머지...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발표한 7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장마로 인해 캠핑용품 등 계절상품 판매가 저조한 데다 의무휴업 영향 등으로 2012년 7월에 비해 매출이 4.9% 줄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의류(-8.8%), 잡화(-7.0%), 스포츠(-6.8%), 식품(-4.6%) 등 전 품목이 하락했다. 가전제품도 제습기 매출이 늘었음에도 소폭 하락(-1.2%)했다.
백화점도...
특히 농업인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주차장에 직매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평일에는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 매대를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휴무일에 대형마트 시설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때문에 지자체와...
냉방가전제품 판매 호조, 여름이불과 제습기·살충제 판매 증가, 수입맥주 행사 등이 6월 대형마트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반기로 보면 전국적인 의무휴업 및 자율휴업 정착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6% 감소했다.
백화점의 6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폼목별로 보면 여성 정장(-3.1%)을 뺀 모든 품목 매출이 늘었다. 특히 에어컨...
지기창 현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원화 약세 등으로 음식료 업체 실적이 급감했다"며 "경기방어주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지만 음식료업종의 투자 매력도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음식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휴일 의무휴업의 영향으로 일제히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이마트 매출은 기존점 기준 지난해 상반기보다 6.4%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신선식품(-9.2%) △가공식품(-5.4%) △생활용품(-6.3%) △패션·스포츠(-7.6%)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른 더위로 에어컨 판매가 크게 늘며 상반기 가전 매출은...
대형마트 둘째·넷째주 일요일 강제 휴무를 지시했다”며 “서울시의 강제 휴무 지시 철회와 함께 실제 피해자인 우리 납품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유통법 철폐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투쟁위는 서울시가 강제 의무 휴업을 철폐할 때까지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