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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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검사 1~3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 요인 중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 특성 등을...

2017-02-03 10:10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3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2017-01-03 06:00
정용기 “노상주차장 설치 때 긴급차량 통행 고려토록 법 개정”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현행 경찰서장의 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 후 노상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2016-11-30 12:11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 103개 안건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해 규정하고,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 및 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단,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의 설치를 허용했다. 이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UNIFIL) 및 국제연합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

2016-11-17 17:11
[오늘의 법안] 고속도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조항도...

2016-10-20 10:34
국토부, 전세버스 화재사고로 비상해치 설치 추진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됐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장거리...

2016-10-17 07:26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6-10-12 11:00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

2016-09-29 06:00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면전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의 정의 및 자격,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철도법의 개정, 다양한 안전 대책을 담은 철도안전법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2016-09-08 11:05
소방차 출동할 때 길 막으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2016-08-30 11:29
도로부지에 통신‧전기 설치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구체화(확대)가 골자다. 현재...

2016-08-16 11:00
심재철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교통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

2016-07-31 10:08
[카드뉴스] 오늘부터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정지ㆍ취소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복운전자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면허 관련 처분은 받지 않아,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07-28 07:05
[온라인 와글와글]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생명 더 구할 것”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2016-07-20 10:46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2016-07-19 11:00
‘관광버스 도로 점령 안 된다’ 시내 면세점 주차장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시내 면세점 이용을 위한 관광버스의 불법 도로 점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2016-06-14 20:42
르노삼성 트위지, 정부 보조금 500만원 안팎 될 듯

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둔 르노삼성 트위지는 현행법상 차종을 구분하기 애매한 대표적인 예다. 이륜차로 보자니 바퀴가 4개이고 2인승도 가능한 구조인데, 승용차로 보자니 고속도로 주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까지 트위지를 자동차와 이륜차 중 하나로 결정해 우선 도입하고, 연구...

2016-06-09 10:45
7월부터 드론 택배ㆍ르노삼성 트위지 제한 풀린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는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2016-06-02 11:00
국토부, 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납부 허용

18일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부채납...

2016-04-18 11:00
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보강 정부가 지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2016-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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