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30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수석이 대포폰으로 부인에게 문자와 전화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사모님, 저는 경찰도 검찰 쪽도 기자도 아닙니다. 제가 정 총장님 도와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은 지난 27일로, 정 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기 하루...
이 같은 상황인데도 미래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이 3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4136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9만2500여건,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만3700여건 등 11만6288건이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통신요금 카드깡을 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했다 처분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41)씨 등 4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차려놓고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의 통신요금 수납을 대행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법인의 신용카드로...
우선 금융범죄의 숙주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일본은 대포통장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의 양도시 전화회사의 사전승락을 의무화했다.
지역내 택배,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다.
일본에선 피해자금의...
특히, A씨 등은 대출금 지급 담당, 중간책임자, 인터넷 광고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대출 시 담보를 받지 않는 대신 대출자의 가족·친지·지인 휴대전화 번호 20∼30개씩을 요구했다.
또 약속된 시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해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단속 등을 위해 80개 통신 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정부 정책에 의해 연 34.9%에서 27.9%로 낮아지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에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공조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검찰은 강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그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한 타인 명의 전화(대포폰) 사용 내역을 조사 중이다. 자금이 미래부 관계자들에게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수사가 정·관계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소진세(65) 정책본부...
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서 사업 재승인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타인명의 차명 전화(대포폰)를 사용한 이유 등에 답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강 대표를 상대로 로비 자금 용도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또 강 대표를 비롯해 인허가 담당자들이 타인 명의 개통 전화(대포폰)를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대포폰은 총 9대가 사용됐는데, 강 사장이 3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외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대포폰 통화내역을 파악 중이다. 자금이 미래부로 유입된 단서가 나온다면 이번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현구 대표와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3~4대의 타인 명의 개통 전화(대포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해 4월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롯데홈쇼핑이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리고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부외 자금을...
사업 재승인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개통 전화)'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3~4대의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롯데홈쇼쇼핑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조사해 명의자가 출국을 했든지, 명의자가 소유한 대부 업체 등이 폐업한 경우 이용정지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정부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한 알뜰폰 업체 19곳에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박 씨 등은 대포폰 사기업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넘겼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1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707명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은 1317대에 달했고, 통신요금은 합계 32억 530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박 씨 등은 실제 통화를 하지도, 전화 단말기를 받아보지도...
또 검찰은 김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벌인 3개월간의 도피행각을 지적하며 "체포 영장 발부 후 11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거주지를 바꿔왔다"며 "김 회장이 친척 집이나 호텔 등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 김 회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긴급히 처리할 문제가 많아 시간적...
검찰은 "지난 7월 체포 영장 발부 후 10월까지 김 회장이 11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거주지를 바꿔왔다"며 "김 회장이 친척 집이나 호텔 등지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 회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당시 긴급히 처리할 문제가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며 "검찰...
그들은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남편이 가입해놓은 5억 상당의 보험 내역도 심상치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보험 왕’으로 손꼽힌 아내는 남편의 이름으로 10개 이상의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아내는 왜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것일까?
아내의...
다른 필요한 기구와 원료물질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구했다.
송씨는 오피스텔 소화전 배전함에 마약을 넣어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거래했다.
주로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 다량 보유’‘대포차 해결’이라는 제목의 전단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지하철 전단만 살펴봐도 우리 사회의 상황과 서민의 처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선거용 그리고 홍보용 이벤트로 서민 승객들과 악수 쇼 하는 정치인, 공직자 여러분, 지하철 내리기 전에 전단에도 한 번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