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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
    2023-02-07 11: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지주,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하겠다"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을 언급하면서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사 지배구조에 손을 대려는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2023-02-06 18:28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지난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역할을 A다, B다 딱 말할 순 없지만 자본적 여력이 존재해야 하는 측면이 틀림 없이 있다.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2023-02-06 15:00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식품부 업무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다. 이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생산성 향상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둘째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이다. 이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 수출과 ODA(공적 개발 원조) 확대가 중점 추진된다. 셋째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이다. 농가...
    2023-02-06 05:00
  •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지배권을...
    2023-02-05 15:4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2023-02-03 16:30
  •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면하지 않은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적발된 분야는 예산을 줄이는 조치 등의 업무계획을 2일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3-02-03 15:10
  •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급 직원들 관저로 초청해 '도시락 오찬'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급 직원들 관저로 초청해 '도시락 오찬'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여사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오찬에 참여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관님들에게 꼭 한 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다”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대면 보고를 하는 수석비서관 외에, 실무진인 2급 선임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은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지...
    2023-02-02 09:54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2023-02-01 14:42
  • 캠코·산은·수은·기은,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해 뭉친다
    캠코·산은·수은·기은,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해 뭉친다
    전날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직전 3차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3차 펀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사 운용사를 선정해 민간투자로 약 5000억 원 추가 유치하는 구조였다. 3차 펀드의 투자 대상은 자본잠식, 과다부채 기업 등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은 물론...
    2023-02-01 07:39
  •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하영구 회장 “MSCI 편입 필요, 외국환 업무·공매도 제도 개선해야”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하영구 회장 “MSCI 편입 필요, 외국환 업무·공매도 제도 개선해야”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체 영상 공개…외국인 투자자 활성화 과정 필요성 강조 하 회장 “국내 주식 배당 성향 25% 수준…배당 성향 높이는 게 급선무”“자기 책임 투자 관행 정착해야… 상품 공급자 위법 처벌 수준도 강화”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환 업무, 공매도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2023-01-31 16:17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윤 대통령은 "수출로 경제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2023-01-31 11:46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의 매입임대 확대를 주문한 만큼 향후 거래량 통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이 매입한 거래도 통합해 계산하면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는 개인, 법인, 기관 등...
    2023-01-31 07:00
  •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은행은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위 '스튜어드십...
    2023-01-30 23:14
  • [금융위 업무보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하반기 제도화 방안 결정
    [금융위 업무보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하반기 제도화 방안 결정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2020년 두나무·피에스엑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불공정거래 징후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 계획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올렸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김주현 위원장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금융시장 안정에도 노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23-01-30 19:34
  •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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