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소외계층은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대상자도 개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감면 대상 대출액은 3000억원 규모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4일 금감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초기 한 달 만에 9만명 이상 신청했고 이후 꾸준히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출범 1년 만에 당초 목표를 뛰어 넘은 총 24만9000여명에게 2조800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줬다.
이후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목표(5년간 32.6만명, 매년 6.5만명)인 90.8%(30만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금 규모와 대상자수가 공약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데다 대규모 채무탕감 혜택을 받은 최하위계층 서민들이 여전히 빚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를 부추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금융권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공약의 10분의 1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 직원들 집까지 팔아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듯 그리스도 지금이야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까지 거론하지만 사실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부채 탕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가 아니라 사실 스페인이다. 비슷한 상황인데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부채 탕감을 해줄 수...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3년 10월에 발생한 (주)동양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정재는 당시 사업에서 투자금 총 9억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동양은 오히려 위 투자금을 라테라스 구입의 선금으로 전환시켰고, 결국 이정재는 추가 대출 등을 통해 라테라스 구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이정재의 라테라스 관련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는 “이정재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3년 10월에 발생한 (주)동양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정재는 당시 사업에서 투자금 총 9억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동양은 오히려 위 투자금을 라테라스 구입의 선금으로 전환시켰고, 결국 이정재는 추가 대출 등을...
씨제스 측은 "이정재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아니며 동양 부회장과도 관련이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정재는 2012년 11월부터 라테라스의 시행사나 ㈜동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13년 10월에 발생한 (주)동양 사태와도 전혀 무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재는 2009년 삼성동 라테라스 부지에서 시행업을 하고 있는...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묘 2013년 10월에 발생한 (주)동양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정재는 당시 사업에서 투자금 총 9억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동양은 오히려 위 투자금을 라테라스 구입의 선금으로 전환시켰고, 결국 이정재는 추가 대출 등을 통해 라테라스 구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향후...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포인트가 차감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 연간 45억원 규모이며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연간 10억원 규모다.
중진공은 2010년 15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747억3100만원의 재창업자금을 실패기업인들에게 지원했다. 집행 건수도 499건에 달하며 예산도 매년 증가하면서 내년엔 700억원대까지 올라가게 됐다.
내년부터는...
80억원을 탕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
망하겠지”, “나라에서 장려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님?”, “서민들에겐 철저히 징수하고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제도”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자금대출, 햇살론대출 연체자의 대출원금 감면과 관련해 “일단 빌리고 갚지 말아 보자”, “조만간 정부가 또 탕감해 주겠네”,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그래서 소고기 사 묵겠지”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연체자 구제는 좋은 제도지만, 동일하게 대출받고 성실하게 갚은 사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혜택을 줍시다”,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보다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조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다”, “먼저 등록금을 낮춥시다. 그리고 이자는 면제해줘도 원금은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 빚더미 6만명 대학생 최대 70%까지 학자금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채무부담이 최대 70%까지 탕감된다. 재학기간중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졸업 후에도 직장을 얻지 못하면 최장 3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책’을...
학자금 대출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채무부담이 최대 70%까지 탕감된다. 재학기간중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졸업 후에도 직장을 얻지 못하면 최장 3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는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채무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다른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빌린 빚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돼 도산할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주고 신규로 자금을 더 빌려줘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는 방안이 있다.
워크아웃에 앞서 기업에 위태로운 징후가 나타나면 그 기업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권단을 소집할 수 있다. 그 경우 관련된...
빚을 탕감 받고 난 후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채무조정 중에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과중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이를 변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면 또 다시 연체자가 되어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게 되기 쉽다. 이처럼 금전적으로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기 대출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개인회생...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래, 총 130건에 대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내 관련 서민이 총 150여억 원의 가계부채를 탕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난 1년간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및 파산면책 신청 등 행정적으로 지원, 이 가운데 130건이 최종...
은행들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출금을 오랜 기간 나눠 갚게 하거나 일부 이자를 탕감해주는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금액(9493억원)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193조6000억원)의 0.49%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상환 만기 연장(737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채무조정 액수를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2분기 2142억원, 3분기...
기존 행복기금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연체자가 직접 채무조정 신청할 경우 원금의 40%가 탕감(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액의 약 30~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최대 70%)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총 6만4000명(3207억원)으로 이들은 총 1283억원(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 감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