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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등)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자격 및 승인의 요건(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동 법 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에 따르면 동일인은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동원...
    2023-10-23 16:24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2023-10-17 15:27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걸 보게 돼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불법계좌개설)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고...
    2023-10-13 07:48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2023-10-11 12:22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 지분 100% 중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은 이후 지분 10%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한편,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2023-10-05 09:25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2023-09-15 06:00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대주주적격성 심사, 직무정지 처분 따른 절차M&A시장 나와도 저축銀 등 금융사 인수 의지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3-08-31 19:01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3-07-06 16:07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고파이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6-23 14:46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이어서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그렇더라도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상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20:10
  • LS네트웍스, 금융위에 이베스트證 ‘대주주 변경 신청’ 접수
    LS네트웍스, 금융위에 이베스트證 ‘대주주 변경 신청’ 접수
    금융기관의 M&A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일반적으로 2달 내 결정 나는 만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빠르면 이달 말 LS그룹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LS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2023-05-11 10:45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05-08 10:21
  • ‘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기사회생…내일부터 거래재개
    ‘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기사회생…내일부터 거래재개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기심위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등 3가지 선택지 중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는 KG모빌리티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023-04-27 17:2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2023-04-24 14:45
  •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며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2023-03-19 17:29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등이 나와 있다. 창투사의 대주주 변경 신청 절차를 적용하면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중기부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고, 중기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시 벤처투자법에 나와 있는 대주주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5:13
  • [오늘의 주요 공시] 에이프로젠·LG화학 등
    3상 시험계획승인 신청 △동부건설, 인천국제공항 아트허브 미술품 수장고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일동홀딩스, 30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한국거래소 "컨버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매매거래정지 지속" △DL, 삼호시트론시티·포승그린파워 계열사 제외 △HDC현대산업개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가계약 체결
    2022-11-15 17:40
  •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이재원 빗썸 대표는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만일 회사에 큰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차 “거래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책임을 명백하게...
    2022-10-24 17:38
  •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국감 핫이슈]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사유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윤 의원은 이어 “빗썸코리아 대주주들이 현재 사기 혐의를 비롯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먼저 저희가 거래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런 불만들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중...
    2022-10-24 16:56
  • '4년 만의 증시 컴백' 씨엔플러스, 최대주주 의무보유 약발 있을까
    '4년 만의 증시 컴백' 씨엔플러스, 최대주주 의무보유 약발 있을까
    관련업계에선 씨엔플러스가 오랜만의 증시 복귀 이후 대주주 지분 매각과 상폐 가능성 등의 시장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씨엔플러스가 4년여간 상폐 기로에 놓여있었던 회사였던 탓이다. 이 회사는 2018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며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2022-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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