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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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원 판결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본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2015-11-19 20:31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릴까… 대법원, 오늘 선고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법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2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2015-11-19 07:54
대형 유통업체 ‘갑질’에 과징금 급증…5년간 230억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불공정행위 10건에 과징금 163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운룡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27 10:39
[2015 국감]박병석 의원 "공정위 제재받은 롯데마트-LG화학, 동반성장 우수기업,형평성 상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17일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대기업의 횡포를 항의 했더니 곧바로 보복한 대기업도 ‘보통’에서 ‘양호’로 격상하는 등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2015-09-17 09:18
한화·LG·롯데,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만 톱3'

주요 사유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 같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다. 10대 기업은 공정위의 이런 처분에 불응해 올해 총 952억82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9.74%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한화는 14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총 808억5200만원의 과징금...

2015-09-17 06:55
독과점 오픈마켓 '법 사각지대'…"소상공인은 운다"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수수료 이외 불분명한 비용의 일방적 정산 ▲반품 등 판매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 등이다. 김 의원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11 06:20
중기청, CJ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ㆍLG U+ㆍKT에 검찰고발 검토

이들은 1400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씨제이오쇼핑 46억, 우리홈쇼핑 37억, 지에스홈쇼핑 30억, 현대홈쇼핑 17억, 홈앤쇼핑 5억 원 등이다. 이밖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2015-09-03 07:47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국내 6개 홈쇼핑업체는 1400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씨제이오쇼핑 46억, 우리홈쇼핑 37억, 지에스홈쇼핑 30억, 현대홈쇼핑 17억, 홈앤쇼핑 5억 원 등이다. 이밖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2015-09-03 07:25
[단독]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공개변론도 (종합)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법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2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2015-08-24 14:43
[단독]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공개변론도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고,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유통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2015-08-24 11:35
하도급ㆍ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인하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낮췄다. 지연이율이란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등)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저금리 추세에 따라...

2015-07-01 17:32
공정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받은 홈플러스 제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경우는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2015-06-14 12:00
정부, 임금피크제 민간 도입에 ‘가속페달’…노동계 반발

유통업에 대해선 업종 특성상 저임금 직무종사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삼육대 이강성 교수(인사조직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은 직군별 피크시점이나 조정률을 차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모델안이 보완ㆍ확정되는 대로 현장에 보급해 임금피크제 민간 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6~8월...

2015-06-04 10:00
공정위 “10대 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는 현행 요건 가운데 매장 면적의 경우 유통업자의 실제 거래상 지위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규정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위반 정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2015-05-28 15:28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 계류 중인 27개 유통법, 대부분이 규제법 =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7개다. 상당수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법과 가구전문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은...

2015-05-14 11:00
공정위, 작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 8043억원...사상 최대 규모

법률별로 공정거래법이 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법이 611건, 할부거래법이 100건, 대규모유통업법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자진시정이 116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시정명령 267건, 과징금 113건, 고발 67건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345건 처분 중 소송제기 된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전년대비 소송 제기율은 8.6%포인트...

2015-04-09 12:00
[홈쇼핑 지각변동] 공정위, TV홈쇼핑사 검찰고발 왜 안했나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크게 3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이 가능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와 제14조(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제18조(납품업자의 법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TV홈쇼핑 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를 위반해...

2015-03-31 14:58
홈쇼핑, 과징금으로 업황개선 부담...NS쇼핑 상장은 관심-IBK투자증권

2012년 1월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적용사례다. 다만 안 연구원은 “다만 NS쇼핑의 상장은 기존 상장 3사의 수익모델과 다른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업황 개선 시 산업 분석 측면에서 과거 대비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교 우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NS쇼핑의 상장 첫 날 종가는 공모주가 대비 8.3% 하회한 215,500원으로...

2015-03-30 08:14
[홈쇼핑 지각변동] 공정위 제재로 롯데홈쇼핑 등 내달 재승인에 빨간불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TV홈쇼핑 6개사에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부에 즉시 통보해 오는 4월 중에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2015-03-29 14:21
롯데, GS, CJO 등 6개 홈쇼핑사 납품업자에 ‘갑질’ 과징금 143억

유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지우지 않도록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가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는 등 구두발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TV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에게 공급거래...

2015-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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