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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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정재찬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중간도매상 불공정거래 자율통제 장치 마련"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사이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16-10-21 11:36
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그동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때 대기업이...

2016-10-20 16:08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해 몇몇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분야별로 다수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연계해 소비자가 원스톱(one-stop)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16-10-12 10:39
‘갑질’ 반복하는 TV 홈쇼핑 재승인 안해 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납품금액의 100%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추가비용과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납품업체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2016-09-08 11:00
인터파크의 출판사 상대 ‘갑질’ 정황…공정위 조사 착수

29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은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터파크가 일부 판촉비용을 출판사에 전가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품 규정을 악용해 인터파크가 재고를 출판사에 떠넘겼는지...

2016-07-29 19:37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현재 국회에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2016-07-22 13:10
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시 정직ㆍ해고 중징계 처벌

대규모유통업법상 감시 대상이 아니었던 유통벤더(중간도매상)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납품업체와 대형마트 중간 단계에서 유통업을 하는 유통벤더는 소매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대형마트 4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품업체의 애로ㆍ불만이...

2016-07-15 11:03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법 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늘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 (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 (6→15건), 할부거래법 94.1% (34→66건), 가맹사업법 84% (70→121건) 이며,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53% (63→97건), 부당한...

2016-07-11 12:19
[단독] 판매자 울리는 쿠팡의 '주간 정산시스템'… 무늬만 주간 정산 “늑장 지급” 만연

실제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8조 1항)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연간 매출...

2016-06-28 14:32
소셜커머스 3사 “공정위 실태 조사, 시장 특성 감안 안 돼”

또, ‘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장 경쟁 상황에서 빠른 물품 조달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 반면, 신생 유통업체인...

2016-06-21 19:45
이마트, 공정위 할인판매 금지 조치에 주가 ‘미끌’

18일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하는 꼼수도 적발됐다. 제조사가 정한 가격 밑으로 대형마트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공정위의 방침도 주가를 발목 잡았다. 23일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아래로 팔지 않을...

2016-05-24 15:23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원…홈플러스 검찰 고발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담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6-05-18 12:00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소셜커머스ㆍ온라인쇼핑몰 실태조사 착수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와 판촉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를...

2016-05-13 16:28
정재찬 위원장 "올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6-03-29 15:47
공정위, 대형마트 3사 증거 부족 이유 무혐의 처분 '논란'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결과 4개 대형마트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 (주)이마트,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2013년 설 명절용 조미료·통조림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공동행위)...

2016-03-23 06:00
입점업체 울리는 백화점 불공정 약관 유형 35개...현대 19개ㆍ신세계 17개ㆍ롯데 10개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15.5%)를 초과할 수 없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약관의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백화점에는 과징금, 고발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백화점업체 13곳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분야 약관을...

2016-03-08 18:13
공영홈쇼핑, '방송법ㆍ대규모 유통업법' 교육 실시

이날 강사로 초빙된 법률사무소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는 방송법 개정 사항과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의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01-27 16:47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롯데’가 최고…TV홈쇼핑은 ‘현대홈쇼핑’

0%), 여성캐주얼(39.7%), 진/유니섹스(37.8%) 등이고 최저 판매수수료율 상품군은 여행상품(8.4%), 디지털기기(21.9%), 아동/유아용품(28.1%), 건강용품(28.2%) 순이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2-28 12:00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아울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2015-12-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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