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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벤더 갑질에 '제동'…TV홈쇼핑도 간접광고비 50% 부담

표준거래계약서 6종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TV홈쇼핑 심사지침에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2017-07-10 11:44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2017-07-09 12: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이달 22일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판매 촉진(판촉)이나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2017-06-27 12:37
앞으로 가맹본부 분쟁 합의해도 이행 하지 않으면 제재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사업자의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가능 기간은 직권인지한 사건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신고...

2017-06-27 11:00
대형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 등의 감경율 인하은 더 낮췄다. 현재 법위반행위를...

2017-06-22 12:00
공정위 ‘칼날’ BBQ치킨 다음은…바짝 엎드린 외식 프랜차이즈

유통·패션업계는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복합 쇼핑몰이 임대사업자로 적용돼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2017-06-19 10:53
김상조 후보자,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시사

이어 그는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발표 첫 해에만 포함됐을 뿐 이후 발표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돼 왔다. 아울러 김상조...

2017-05-31 10:51
공정위, 가맹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등 갑질근절·하도급납품단가 노무변동분 연동한다

대규모 유통업의 징벌적 대상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하도급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 원자재 값 외에도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 노무비 변동 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불공정갑질근절과 관련한...

2017-05-26 11:05
[조남호의 중구난방] 유통업 규제 옥죄기보다 상생 지혜 찾아야

개정안에는 △설날·추석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상품공급점을 준대형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개정안 모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한결같이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 공약과...

2017-05-18 11:14
공정위, “수수료율 제멋대로”… 백화점 ‘갑질’에 철퇴

관련 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사전 약정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명 시설 설치 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NC백화점은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산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2017-05-03 12:43
대법원 "할인점 '빅마켓' 판촉비용은 납품업자 부담…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잘못"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했고,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2017-03-29 06:00
[대통령 파면] 정부 "국정공백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 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핵 이후에도 현재 최우선 과제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AI로 인한 계란과 닭고기의...

2017-03-10 13:01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 305건, 지난해에는 300건 정도다. 이 밖에 여야는 경제민주화 법안인 △대규모 유통업법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7-02-13 10:37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2017-02-10 15:00
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도 위반 횟수가 적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에서는 3대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2017-01-26 16:16
‘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 회수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ㆍ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2017-01-03 11:15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2016-12-02 10:35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또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2016-12-01 18:52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16-12-01 16:3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거래...

2016-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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