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관리자와 간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상주시 BTJ열방센에서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적으로 신도가 모이는 선교행사가 열렸다. 이후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 사용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 모(23) 씨 등 석 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잔혹하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현산은 59억 599만 원을,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으로 5347만 원을 주되 14억 5286만 원은 현산과 공동으로 지급하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3세인 A 양이 숨지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김난주 씨 별세, 이건배(수원지법원장) 씨 모친상 = 13일,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306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50분, 063-855-1734
▲김상철(전 주볼리비아 대사) 씨 별세, 김주환(수출입은행 홍보실 선임홍보역)·세희(주부)·주희(한국지멘스 홍보실 이사) 씨 부친상, 주용훈(에어로링크 이사)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발인...
해당 화재 사건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수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는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용의자는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해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조사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는 대구 수성구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했다.
A씨는 6억8000여만 원을 투자했고,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0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빠뜨리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최근 출소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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