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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 등 4명은 2008년∼2013년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알선했다. 소송 대리는 이모(56)ㆍ김모(49)...
    2020-02-02 09:16
  •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07년 경원선 철도부지로 사용되던 양주회천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용재산에...
    2020-01-31 06:00
  • 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빌라에 사는 B 씨는 2018년 5월 이웃 A 씨 집에서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조사 결과 악취는 A 씨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허위 민원을 제기해...
    2020-01-28 12:00
  • "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29세 남성 서모 씨가 징역 30년 확정 선고에 처해졌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 업소에서 환불 시비로 60대 여성 업주 A씨와 다툰 끝에 A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가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
    2020-01-23 16:40
  • 성매매 대금 환불 거절하자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대금 환불 거절하자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90년생인 A 씨는 성매매 대금 환불 요구를 거절한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범행을...
    2020-01-23 12:00
  •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
    2020-01-09 11:20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센터 등 10여 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제한 위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2020-01-09 11:01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2020-01-09 11:01
  • 연인과 성관계 중 사진 찍은 30대 벌금형 확정
    연인과 성관계 중 사진 찍은 30대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사귀던 B 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억압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2019-11-17 09:00
  •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2019-11-14 13:37
  •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노정희(19기) 대법관이 여성관계법연구회장을 지냈고, 지난해에는 이수영(24기)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았다. 여성관계법연구회는 문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여성으로서 올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우라옥(23기) 수석 부장판사가 배출되면서 '맏언니'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소통을 중시하는 우 수석 부장판사의...
    2019-11-07 13:13
  • “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발언을 기사화했다. 나 전 기획관은 영화...
    2019-11-01 12:00
  •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김모 씨의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핀 번호를 알려주게 한 뒤 액면가의 22%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총 2억9519만...
    2019-10-09 09:00
  •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담당자 징계 조치를...
    2019-09-27 17:58
  •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전원합의체가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최근 C 씨 등 1448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09-22 09:00
  •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근로자…대법 "도로공사 직접 고용 의무"
    톨게이트 수납원 파견근로자…대법 "도로공사 직접 고용 의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송모 씨 등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씨 등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인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2019-08-29 11:04
  • 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상가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2019-07-11 12:00
  •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06-23 16:09
  •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잇단 판결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잇단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2019-06-17 12:23
  • 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나 모욕적 언사 아냐"
    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나 모욕적 언사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B 미용실을 운영하다 4개월 뒤 바뀐 건물주 C 씨와 이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B 원장'이라는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2019-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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