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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일감몰아주기법, 만족… 호랑이 발톱은 안 빠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후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에 대해 “호랑이로 치면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안 뺐다”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배와 책임의 괴리를 규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점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이...

2013-07-10 10:01
[포토]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6-28 09:41
[포토]강연하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6-28 09:37
노대래 “재계,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 못한다는 주장은 과도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재계에선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포럼’ 초청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는 수익성, 안정성, 장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건데 세계경제...

2013-06-28 08:51
경제 5단체장 “노동·환경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현 부총리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세,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해 경제민주화로 뿔난 재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2013-06-25 09:11
[포토]옷 벗고 합시다

경제민주화 4인방으로 불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재킷을 벗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2013-06-18 10:19
[포토]손 맞잡은 경제민주화 4인방

경제민주화 4인방으로 불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2013-06-18 10:17
[포토]경제민주화 4인방 첫 회동

경제민주화 4인방으로 불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2013-06-18 10:16
공정위원장, 6월 중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와 “신중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에...

2013-06-18 09:48
속도조절 나선 정부...국회엔 돌직구, 재계엔 윙크

현오석 부총리가 18일 최근 각종 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등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국회를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점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예사롭지 않다. 현재 법안의 형태가 사실상 결정되는...

2013-06-18 09:36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나선 정부…“기업 옥죄기 안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첫 조찬회동을 하고 기업 옥죄기에 대한 강도 조절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013-06-18 08:53
[포토]재킷 벗는 현 부총리

경제민주화 4인방으로 불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현 부총리가 재킷을 벗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2013-06-18 08:52
현오석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대응”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지하경제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서...

2013-06-18 08:00
공정위, 전관예우 방지 위해 공익신고제·퇴직심사절차 도입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해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2013-06-17 10:18
여야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의견 접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제3장을 보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로 좁히고, 시행령에 금지행위 3가지와 허용행위 4가지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행위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2013-06-17 10:00
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피력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른 경제민주화법과 마찬가지로 남양유업 방지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9월 국정감사, 10월 재보궐선거...

2013-06-14 09:48
정부 “부당단가인하는 경제범죄”… 대기업 CEO도 겨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 퇴출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와 제재수위를 대폭 올리는 방안들을 담았다.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기업 CEO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2013-06-14 09:16
노대래 “부당단가인하 기업, 벌금만 물리니 죄의식 없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부당단가인하 행위와 관련,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죄의식이 없고 위반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브리핑을 갖고,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기업 CEO도...

2013-06-13 15:49
[부당단가 대책]정부, 공공부문부터 단가후려치기 바로 잡는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은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06-13 14: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신종균-JP모건 공방전...마지막엔 누가 웃을까" 外

JP모건에 반박 -노대래 “부당 단가인하 개입 경영진도 고발” -정부 “북에 수정 제의 안한다” △굿모닝 -오바마 2기 행정부 라인업 갖춰...40대·하버드대 출신이 미국 움직인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한국,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 하소연 -“대기업과 임금격차 줄지 않는 한 중기 인력난 해소 불가능” -스톡옵션 없는...

2013-06-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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