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나성린 의원 등이 “‘2억원 초과’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2억원 초과’로 사실상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또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최저한세율을 14...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천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내일 밤늦게까지라도 논의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등은 9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100%로 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원론적으로는 공제혜택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엔 여야가 제시한대로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최대 연매출 5000억원 기업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차선책으로...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후원하고 나성린 국회의원과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해수부·산업부·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해양레저...
새누리당에선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투입해 부동산 활성화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을 내세워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를 집중 언급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사내유보금의 80%가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에 투자되는데 회계상으로 내부 유보에 잡히는 상황인데다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일본(25.5%), 중국(25%)보다는 낮고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보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정보조회 대상을 체납자 본인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가족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할 경우 체납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주관부처인 금융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국세청이 금융정보조회 대상 확대에 적극 나서는 건 미정리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골머리를 썩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다음주 중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1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소액 투자자까지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으로 인한 양도소득액 중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해주는 조항이 담긴다.
그러나 여야정 모두 이 같은 금융소득과세 강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김 청장은 “개별 조사 건을 열람토록 하는 건 국세청이 그간 정보를 공개하던 기조와 다른 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거듭된 요구에 결국 늦은 오후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 박 의원에만 가공된 종결보고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보고서를 본 후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리지...
국세청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체납자 본인에 한정된 금융정보 조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체납자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가 배우자 등...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원들이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을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고 통신서비스에 입력하다 보니 통신서비스요금만 실제보다 과다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각종 통계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6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고리 수취 등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 2541건에서 지난해 6535건으로 2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서울, 인천·경기·강원 등...
김 총재는 18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외국인의 한국 주식매입가 장기간 갈 거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현재로선 단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3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도 2052.40으로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