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새누리, 외투법•부동산법… 민주, 서민중심 정책 전환 요구

국회는 21일부터 이틀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에선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투입해 부동산 활성화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을 내세워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를 집중 언급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주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난립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이 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준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전월세값 폭등 문제 등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마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인 셈”이라며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당 부좌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뒤를 잇는 부자감세, 재벌기업 특혜주기, 빚내서 부동산 투기 받쳐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도 함께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담은 중점 추진법안 46개를,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국정원 개혁 등을 담은 최우선 추진법안 55개 법안의 우선처리를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또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나성린·박상은·강석호·김한표·주영순·이우현 의원이, 민주당에선 최재성·김영주·이윤석·홍종학·부좌현 의원이,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