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시장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의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해당 지자체장이 5년간...
“도입은 요란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에 들어간지 한달. 그러나 이날 중소상인들과 시민은 그 실효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이마트 가양점의 휴무 전 풍경은 ‘시골 장터’와 다름없었다. 휴무를 대비하기 위해 하루 전날 소비자들이...
또 중소·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명문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밖에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키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학의...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자꾸 지방에 내려오다 보니 지방 유통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죽는다. 이렇게 되니 지역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밥만 먹으면 하는 소리다.”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뜻 지방 유통업체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인 듯 하다. 그러나 이 같이 점쳤다면 답은 ‘틀렸다’이다. 하춘수 DGB금융지주...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이달 27일부터 월2회 휴무에 들어간다.
서초구는 21일 '서울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대한상의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틈바구니에서 영세 소매상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가격경쟁력과 상품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매물류센터 설립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운데 55개 점이, 홈플러스는 128개 점포 중 57개 점이, 롯데마트는 96개 점포 중 41개 점이 휴무에 들어갔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합쳐 300여 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2일 성북과 강동, 송파, 강서, 관악 등 5개 구에서 처음으로 강제휴무를 실시한데 이어 성동과 마포, 은평, 서대문구도 휴무에 들어갔다.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4월 29일(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말(馬)의 고향 제주에 위치한 동문재래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영세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번 법원의 영업시간 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대형유통업체들이 27일 법원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업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 가처분 신청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일 지정에 반발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개정된 유통법은 지자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엣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 의무 휴장토록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아직 조례를 지정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서민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114곳의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후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특히 26일 나올 ‘의무휴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진구의회는 24일 본의회에 상정된 ‘광진구 유통기업...
서울 등 전국 114곳의 대형마트(할인점)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10곳이 동시에 첫 강제휴무를 시행한 22일. 이날 이마트 41개 지점, 롯데마트 30개 지점, 홈플러스 43개 지점 등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중 30%가 의무 휴업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가 모두 문을 닫았음에도 전통시장은 오히려 썰렁했다.
현대화된 주차시설, 카드 편리성 등 대형마트...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신청 중인 업종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조업 등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총수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어=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중기업종 진출에 관여한 경우도 있다.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난 2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됐다.
대형마트들은 이로 인해 발생될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장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던...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 등 규제 조치가 일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8시로 조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유통 대기업은 사실상 회사를 더는 성장시킬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런다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골목상권의 적이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집앞 광명마트에서 햇반 200g짜리 1개의 가격을 15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렸다. 당분간 파격할인을 한다고...
토요일만 되면 대형마트 주변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과 일수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에서 시작한 조례 개정은 서울을 거쳐 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관악구가 오는 22일부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관악구는 오는 12일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이고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전북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22일부터 월 2회 전면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11일부터 SSM의 의무휴업을 시행한 데 이어 10일 유통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마트 6개와 SSM 18개소 등 24개소가 월 2회(둘째·넷째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