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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하태경, 제 살길 찾는 것”…천하람 “깎아내릴 생각만 하나”
    홍준표 “하태경, 제 살길 찾는 것”…천하람 “깎아내릴 생각만 하나”
    하 의원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며 “내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홍 시장과 하 의원은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서로를 향해 비판을 이어왔다. 한때 하 의원은 ‘홍준표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천 위원장은 “영남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2023-10-09 16:08
  •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 부총리는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민간에 전명 개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2023-10-06 14:18
  •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6 14:13
  •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현재 기득권을 갖게 된 기업들은 정보를 독점해 현재 위치에 오른 것인데, 오픈AI로 대표되는 AI기업에 의해 정보독점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점점 정보 주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 이를 후발 기업들이 파고들며 웹3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임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콘텐츠 생산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유튜브’같은 플랫폼은...
    2023-10-06 05: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기득권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5개 ‘킬러 규제’를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직접 과녁을 세운 셈이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 개정은 여태껏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2023-10-06 05: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산업계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반복적인 고소 등으로 기업에 흠집이 나면 후속 투자가 어려워지고, 지표가 꺾여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폐업이나 피봇(사업 모델 전환)으로 가는...
    2023-10-03 17:28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낡은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로톡 가입 징계가 취소된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해나가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26 17:46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23-09-26 13:56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을 인정한 채 관료주의를 조금 줄이고 세금을 약간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건전재정, 청년실업, 인구문제, 연금개혁과 같은 구조적 난제에 도전할 담대한 용기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다. 헝클어진 실타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실오라기를 하나씩 푸는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잘라야 할 때다.
    2023-09-26 05: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무사안일·소극행정, 기득권 보호 등의 업무행태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4: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인력난 심화, 고령자 급증 현실능력별 임금유연성 확보가 관건노동계 기득권 내려놓고 논의를 노동력 절벽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2023-09-14 05: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비상상황이다.
    2023-09-05 05:00
  • 양당 카르텔 속 '제3신당' 속도…총선서 생환할까
    양당 카르텔 속 '제3신당' 속도…총선서 생환할까
    이어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때론 폄훼, 탄압도 당하겠지만 그럴수록 여기 있는 당원과 국민들을 믿겠다. 오직 여러분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창당대회엔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창당 의지가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오는...
    2023-09-02 06:00
  •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을 연동형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국민 눈에는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정당 야욕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으려 앞다투고...
    2023-08-31 17:10
  •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이어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폄훼 당하고 탄압도 당할 것이다. 그럴수록 여기 계시는 우리 당원들을 믿고 국민들을 믿겠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 대안세력으로 부상할까 이날 창당식에는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2023-08-28 16:1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부민안국의 필요충분조건인 인적 역량 향상과 공정한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며 “공교육의 자율·책임 복원, 노동 시장 역동성·투명성 제고, 지속 가능한 복지(연금) 구축,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는 보모(保姆)국가 탈피,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규제개혁, 대중 영합 정치에서 벗어난 재정규율 확립 등을 천명한 새 정부 구조개혁 노력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2023-08-24 13:32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통해 벤처기업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글로화’로 국내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규제패러다임 전환과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 해소 등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23 15:38
  • ‘중미 유일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 대통령에 친중 좌파 정치인 당선
    ‘중미 유일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 대통령에 친중 좌파 정치인 당선
    그는 “기득권 부패로부터 국가를 구해내자”, “교육과 보건 분야의 지출을 늘리자”, “과감한 투자 확대로 경제를 재건하자”는 구호를 내세워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아레발로 당선인은 내년 1월 14일부터 4년간 과테말라를 이끌게 된다. 아레발로 당선인이 대권을 잡게 되면서 과테말라에서는 ‘부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 아레발로 당선인의 부친은...
    2023-08-21 15:54
  • 금태섭 신당 당명 ‘새로운선택’...“보수·진보 진영논리 넘겠다”
    금태섭 신당 당명 ‘새로운선택’...“보수·진보 진영논리 넘겠다”
    새로운선택 측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 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당명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 변화를 위해서 유권자 스스로...
    2023-08-21 15:49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권 전 의원은 "여성 승무원에게 차별적인 업무 환경을 바꾸고자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서울시에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시의원으로서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양당이 보지 않는 서울 곳곳을 누볐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2023-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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