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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자위원 6인 위촉…민간위원장 박상용 교수

공자위는 당연직인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법원행정처, 공인회계사회 및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민간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15년 10월까지 2년이다. 지난달 7일 공자위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여야의 민간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자위 구성이 차질을...

2013-10-11 09:08
우리금융 민영화 주도 공자위 구성 완료

공자위는 당연직인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법원행정처, 공인회계사회 및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민간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7일 공자위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 민간위원은 여야 추천을 제외하고 최관 성균관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교수, 김용섭 변호사 등이 내정된...

2013-10-07 15:23
미국 정부, 10월 ‘올스톱’?…출구전략도 안갯속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양적완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시장 전문가들도 FOMC 직후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다가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단지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2013-09-23 09:03
지방은행 예비입찰 마감 코앞인데…매각준비 난항

공자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등 2명의 당연직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6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나머지 2명의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자위 구성이 시급한 이유는 ‘최고가 원칙’ 이외에 적격 인수자를 선정할 다른 기준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행...

2013-09-16 10:19
[종합] 한국, 국가경쟁력 25위로 6계단 추락…WEF 국가경쟁력 순위 9년만에 최저

0%까지 떨어져 2년 사이 60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취약요인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013-09-04 09:05
노동·금융 7대분야 집중관리, 국가경쟁력 높인다

정부가 노동·금융 등 7대 중점관리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결과와 향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보면 개선흐름이 다소...

2013-09-04 08:45
[이석중 칼럼]맡겼으면 믿고 힘 실어주라

반면 현 과장은 기획라인 직속 상관이던 강봉균 차관보로부터 그렇게 예쁨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다. 조 수석은 관료 생활 내내 승승가도를 달려 청와대 경제수석에 올랐고, 현 부총리는 국장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무역연구원장과 한국개발원장 등을 거쳐 예상을 깨고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으로 경제정책라인을...

2013-07-12 11:09
정부·정치권, ‘U턴기업지원법 제정’에 머리 맞대

토론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1차관과 전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 민주당 의원과 산업·금융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 산업부와 전정희 의원 측은 “이번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정부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3-05-09 11:33
“4월 부동산 종합대책 알맹이 없다”

또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완화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DTI·LTV 규제완화는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국토부측이 금융 규제완화가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2013-03-29 08:33
야권 “신제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의혹 제기

않고 한 해에 많게는 130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리는 등 자기 근로소득의 10%를 넘는 고액을 외부강연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신 후보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126차례에 걸쳐 4266만 6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업무추진비 허위신고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13-03-17 15:59
미국 의회, 앞다퉈 북한 제재안 추진

이날 청문회에는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선임 연구위원·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2013-03-04 07:24
[정부조직개편] 유민봉 “꼭 필요한 것만 개편”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뒤 조직개편의 원칙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2013-01-15 19:31
'파이시티 로비' 포스코도 도마 위에

또 우리은행이 금융주간사를 맡아 우리은행, 농협, 교원공제회 등 대주단이 86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해주었다. 그러나 건축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이자부담과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사였던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5월 시공사 재선정 작업이 이뤄졌고 지난 3월...

2012-05-02 11:12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도입… 신협 공제도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대상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2012-04-19 10:15
[기자수첩]금투협 노사화합이 중요한 이유

상근부회장과 집행임원 역시 각각 기획재정부 차관보과 금융감독원 국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추천하는 자율규제위원장에는 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161개 회원사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키 위해 결성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민간 자율기구로 협회 임원은 정권에 따라...

2012-02-08 10:55
금투협 노조, "낙하산 종합선물세트 강력 규탄"

6일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금투협 상근부회장에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집행임원에는 감독원 국장, 자율규제위원장에 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 노조는 정부 관계자의 내정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금투협 정관에는 상근부회장의 경우 회장의 추천을...

2012-02-06 08:47
금투협 노조 “낙하산 자율규제위원장 내정 강력 규탄”

이어 “신임회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상근부회장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집행임원에 감독원 국장이 내정됐다”며 “관치금융에 의한 불법적 낙하산 인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및 금융당은 낙하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친시장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적규제와 차별화 된...

2012-02-06 07:59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특임차관) 박선규(50·한·전 문화부 차관) 배종덕(66·한·정당인) 정옥임(51·한·의원) 권보근(38·민·정당인) 차영(50·민·정당인) ◇ 양천을 = 김용태(43·한·의원) 김길성(53·민·정당인) 김낙순(54·민·전 의원) 김종원(47·민·참여와나눔 이사장) 김한정(48·민·사회단체 대표) 김현배(51·민·정당인) 양재호(60·민·변호사) 이용선(54·민·전 민주통합당...

2012-01-24 12:18
농협 '사업구조 개편' 무산 위기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신용 부문은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15조3400억원이 모두 반영되고 경제부문을 삭감한 것은 농협법 개정안의 주객을 전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정부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서 검토된다. 농협은 내년 3월 금융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2011-09-22 16:11
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간 관련업무 못한다

행안부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관예우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라도...

2011-06-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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