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동산 종합대책 알맹이 없다”

쓸 카드 없는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빠져…DTI 완화 등 불투명거래 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안정에 초점

국토교통부가 4월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구상중인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이 국회 계류 중이라 쓸만한 카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불투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완화 등 시장에 숨통을 튀여줄만한 방안이 종합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부동산 종합대책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책적 판단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매를 제한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장관 발언은 학자로서의 판단이지, 정책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완화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DTI·LTV 규제완화는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국토부측이 금융 규제완화가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 의견불일치로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의 주거안정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대표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도 수수링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따. 특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일부 지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들이나 건설업계가 주택시장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