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금융 7대분야 집중관리, 국가경쟁력 높인다

국가경쟁력협의회 첫 개최

정부가 노동·금융 등 7대 중점관리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결과와 향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보면 개선흐름이 다소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는 지난해 19위에서 25위로 6계단 하락했고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에서도 지난해 31위에서 24위로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에서도 각각 22위와 8위로 지난해 순위와 같았다.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 요인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IMD, WEF, 헤리티지 등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에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의 주요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고용률 70%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5대취약분야와 보완이 필요한 2대 분야를 국가경쟁력 7대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고 소관부처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의 정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 등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을 발굴해 실질적인 정책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