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 일정으로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예보), 캠코, 주택금융공사(주금) 등은 오는 21일 국감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반 정부부처 대비 국감일정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담이 덜하지만,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흠집 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김주현 예보 사장은 관련부서와 현안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퇴근시간까지...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동양에 대한 국감 등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위기 봉합책으로 사용된 CP
동양그룹 사태가 이토록 커진 것은 이 회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CP(기업어음)를 발행해 위기를 봉합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정보에 어두운...
캐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을, 조달청 입찰담합 의혹을 캐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자료 허위 제출 논란과 관련해 김준식 포스코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정무위도 산업위 못지않게 재계와 금융권 관계자 등 60명 이상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금융권의 논란거리가 돼 온 관치금융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관치금융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정책금융 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편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금융회사에 상품 출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출시된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게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협약가입 업체수가 적더라도 이들 업체의 거래자 및 대출잔액이 전체의 90%를 넘어 대부업 연체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협약 대부업체의 가입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대부업 고금리 연체자 구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 7월부터...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보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0월 KDB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낸 지 4년여 만에 두 기관을 재통합하는 것에 대한 정책 실패 책임론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두 기관을 떼었다 붙이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분리·통합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 또한 무너졌다는 평가다....
우선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 보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0월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낸 지 4년여 만에 두 기관을 재통합하는 것에 대한 정책 실패 책임론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두 기관을 떼었다 붙이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분리·통합 과정에서 주도한 금융당국의 정책의 신뢰 또한 무너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유신소재와 스마트저축은행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와 금융업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이번 6월 국회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또 이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금융권 LTV 한도 초과 대출자가 5만명에 달해 금융당국의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위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를 제외한 수치로 상호금융사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10만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강 의원을 추산했다.
강석훈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은행 등에서 중복 대출을 받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지만 국회감사 때마다 논의됐던 적정성 논란은 올 국감에서는 사그라졌다. 유럽재정위기 확산과 독도문제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이달 말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는 IMF와 금융위기 당시 혹독한 외환 리스크가 반면교사 노릇을 톡톡히 한 탓에...
특히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글로벌 재정위기로 고전했던 KIC가 국제금융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해만에 큰 수익을 실현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외환자산을 운용하며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한은 외자운용원의 중국투자 손실이 전망되는 전망되는 가운데 KIC의 성과는 더욱 눈에 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비례) 의원은...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통상 국정감사에서 KIC 투자운용 상황을 밝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 외자원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비례)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은이 올해 6월부터 중국 주식시장 에 투자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대출받은 차주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하우스푸어 문제 원인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하우스 푸어는) 일차적으로 은행과 차주가 협의해 줄여나가야 할 문제”...
금융권의 정책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엇갈린 입장 차이가 잇따라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금융권의 대응 방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및 사전채무조정...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내 금융권의 무분별한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4조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0곳과 생명보험사 19개, 손해보험사 14개 등 총 43개 금융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규모는 4조원에...
하지만 올해 역시 금융권 CEO들이 국감기간에 맞춰 속속 외국 출장 일정을 잡으면서 쟁점 사항들에 대한 시원한 해명은 어려울 전망이다.
내달 8일 부터 시작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국감 핵심사안은 △외환은행의 키코사태·하나은행과의 전산통합 문제 △하나금융지주의 론스타 문제 △SC은행과 씨티은행의 키코사태·고배당 문제 △은행연합회의 기준금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