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세나 규모 면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니 인재를 잘 머물게 하는 고민이 있어 보인다”며 “중기부는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게 바꾸고, 고학력자 가족까지 함께 오는 이민비자 형태의 세부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개방성, 자율성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으로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은 36개, 50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은...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가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최대 32시간까지만 적법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비금융기업의 응답률은 76.5%에 달했다. 하계휴가를 주는 금융기업의 비중은 21.4%로 비교적 낮았다. 경총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돼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피해자와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과로사 예방·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과로사예방법) 등이 발의돼 있다.
다만 주 4.5일제에 따른 노동자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제고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하다 아프게 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 제도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60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9878억 원의 적자가 더 늘었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전체 인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비핵심직군에 대한 외주화 등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귀를 막고 있다. 1차 파업 당시 올바른노조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노조는 “당신들이...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산 광물 또는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해달라”고 미국 재무부에 촉구했다. 그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중국산)광물 세탁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지리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날 기준 50일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역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 목요일이 다섯 차례...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현행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