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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현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무죄 주장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성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2014-04-24 19:54
이재현 CJ그룹 회장, 체중 급격히 감소…“건강 더 악화”

이 회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회색 목폴라티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팡이를 짚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특히 부축을 받아 겨우 이동할 정도였으며, 1심 때와 달리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2014-04-24 19:34
이재현 항소심 공판,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 무죄 주장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성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2014-04-24 17:38
[상보]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대법원에 상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지난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2014-02-19 19:59
강기훈 무죄, 23년 만에 판결 뒤집은 '유서대필' 사건은 무엇?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故)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유서대필...

2014-02-14 12:31
강기훈 무죄, 법원 23년 만에 "유서대필 감정에 오류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당시 명지대 1학년생이...

2014-02-14 09:14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뭐기에?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가 증명력이 없다고 밝혔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014-02-13 21:56
여야, ‘부림사건’ 무죄판결 반응 온도차

부산지법은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4-02-13 18:28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장씨, 연습생 성폭행 혐의 인정

13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제10 형사부(재판장 권기훈)에서는 장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와 관련한 항소심이 열렸다. 장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의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정상 참작에 따른 감형을 요청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의 의사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모든 잘못을 자백한다. 다만 피고가...

2012-11-13 13:36
좋은판사와 나쁜판사!

다음은 평가 상위법관 15명.(가나다 순)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다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응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중앙지법 판사...

2011-01-17 07:19
검찰,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이유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재임기간 2001에서 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45.현 마산지사장.구속)씨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겨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2009-09-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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