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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육박… 공무원연금이 전체의 38.52%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2015년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0명으로 8.2%(35만6000명) 증가, 34조3841억원의 급여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인구(추계치)에서...

2014-10-07 13:42
최경환 “특수직 연금, 시한폭탄과 같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직 연금의 적자에 대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사학연금은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5000억원, 군인과 사학연금을 합치면 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해당사자의 극심한 이해다툼이...

2014-10-02 11:36
늘어난 연금·사업비 지출에 …기금재정도 빨간불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공적연금이 수급인원 증가로 급여지출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도 작년보다 9%나 증가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회보험성 기금수지 또한 연금·고용·산재보험료 수입 증가로 흑자규모를 1조4000억원 키웠지만 흑자폭은 1조4000억원으로 올해...

2014-09-25 10:18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반응은 제각각 "말도 안돼" VS "궁지 선택"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박근혜정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대로 개혁해야. 이것만 하면. 다음 정권창출 문제 없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말이 안 되는 일.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되다니 그 동안의 공무원들 갑질에 꼴사나워하던 사람들 모두 잘된 일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2014-09-23 09:50
정부, 내년 복지 예산 10% 이상 늘린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2014-09-10 09:25
조세재정연구원 “보험료 인상 통한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적”

이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미래세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시기에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해외...

2014-09-03 17:28
[조출산율 역대 최저]고령화·저출산 연금재정 악화…공무원연금·국민연금 판 새로 짜야

아울러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은 현재 꾸준한 논란을 빚어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전금 규모가 무려 1조9982억원에 달한다. 전년대비로 3387억원(17.8%)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2014-08-28 08:20
오늘 당·정·청, 주민세 인상·공무원 개혁안 논의

그동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014-08-19 08:51
E1, 국민연금과 미국 셰일가스 회사 지분 인수

총 인수대금은 5억4000만 달러(약 5600억원)로 국민연금(2억5000만 달러)과 E1(5000만 달러), 사학연금(5000만 달러), 군인공제회(4000만 달러), 과학기술인공제회(3000만 달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펀드 운용은 삼천리자산운용이 맡았다. E1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곳들 중 하나로 투자 기관이나 금액 부분이...

2014-08-11 10:20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 20% 수준 삭감 전망…기존 수령자는?

정치권은 오는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은 현재보다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봉급생활자는 ‘국민연금+퇴직금’...

2014-08-08 07: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4일

한국 400대 부자 1인당 자산 평균 4천590억원 ◆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5만7천명…작년대비 10% 늘어 ◆ 강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백지화 ◆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한다 ◆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중장은 430만원 ◆ 갑상선암 건강보험 진료비 4년새 2배로 급증 ◆ 수입차 포함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공개된다

2014-08-04 07:34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이는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원2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인데, 산정 방식 변경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지출 예상액은 연금충당부채가 140조원가량 더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 부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도 821조1000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2014년...

2014-07-31 10:27
[7.24슈퍼부양책]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까지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집중적인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

2014-07-24 10:56
사학연금 부정수급액 5년간 '1000억원' 육박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포함)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

2014-07-15 15:20
하나은행, 사학연금공단과 압류방지 전용통장 업무 협약 체결

한편 사학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기관 중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학연금의 현재 가입자는 28만명, 연금수급권자는 5만명 등 총 33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기금 운용자금은 15조원에 이른다....

2014-07-15 10:52
기초연금 내일부터 신청…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4000만원 이상) 또는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14억~15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코너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4-06-30 08:23
정부부처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ㆍ안전 늘고 SOC 줄어

기초연금 지원액이 5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연금 지출액이 36조4000억원에서 4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 바 컸다. 내년 전체 연금 지원액 요구액을 계산해 보면 올해 예산 대비 6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누리과정 등...

2014-06-26 10:03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쟁점 '전투인가 공무인가'...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천지차이

이에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공무 사망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됐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이번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로 전투로 볼 것이냐, 일반 공무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사자 예우를 받아 유족들은 매달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을 지급받았다. 전사자 예우를 받은 경우...

2014-06-24 17:03
총기난사 숨진 군인 사망보상금, 연천 GP 사건이 지표될 듯… 매달 연금 70만원

최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서해교전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약 3억5000만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측은 군인 사망보상금을 1인당 현 법령상의 보훈 연금(매달 사병 약 72만원, 장교 약 130만원)과 법령상의 보상액 3460만원을 포함한 약 1억500만원, 그리고 군 당국의 성금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24 15:04
14억 넘는 자녀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5년마다 노인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소요전망 등을 거쳐 기초연금액의 적적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초 평가가 이뤄지는...

2014-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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