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던 신모(22) 상병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신 상병은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했지만 부대에서는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평가한 ‘간접흡연 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에 따르면 PC방의 공기 중 니코틴 농도는 44.93㎍/㎥으로, 대형건물(0.82㎍/㎥)·식당((0.58㎍/㎥)·학원(0.59㎍/㎥) 보다 50배 높았다. 흡연관련 입자상 물질(PM2.5) 농도 역시 136.1㎍/㎥로 세계보건기구기준(25㎍/㎥)보다 5.4배 높았다.
복지부는 앞서 전면금연을 실시한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이 외에도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전을 책임지는 시민들도 인권 감수성 교육을 진행해 임무 완성도를 높이고 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해 풀뿌리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본 교육 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하나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능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올해...
방공센터 등이 파괴됐다고 알 마나르TV는 덧붙였다.
이날 폭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리아 국영TV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습은 테러리스트 단체(반군)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은 지난 3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이뤄진 것이며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군...
문 후보 측은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도 방지하겠다”며 “지자체별로 ‘채권힐링센터’를 설립해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의 새 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가칭) 중소상공부’를 설치해 금융감독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국가 = 문 후보 측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임기 중에 국민들이...
10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50%가 최저임금(시급400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8%는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현(19)군 역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그는 지금껏 초과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김 군이 하루 7시간, 주5일...
브래그에서 군 생활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입대한 직후 호크 미사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하다 심리전 병과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심리전 전문가들은 정보의 분석과 전달 등의 임무를 주로 한다.
인권단체인‘남부빈곤법센터(SPLC)’는 페이지가 백인우월주의자 모임을 이끈 신 나치주의자라고 밝혔다.
SPLC는...
이현정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데려온 ‘무비자’ 아이들은 우리말을 거의 못해 한국식 교육체제에 적응하기가 몇 배 더 힘들다”며 “특히 부모의 결혼으로 중도 입국하는 사춘기 10대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기 일쑤며 한국말과 문화에 서툴러 새로운 가족 간의 불화도 잦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차별에 두 번 우는...
토론은 장주영 인권위 군 인권개선 정책기획단장의 진행 아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 △한병일 인권위 조사총괄 과장 △성주목 변호사 △홍태영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방호 국방부 인권과 소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진훈 국방부 병영정책과 중령 등이 참석한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계...
군인 인권센터는 29일 이병과 대장의 급여차가 279배에 달하며 해외토픽 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태훈 軍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임종인 의원이 17대 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 차이가 30배"였다면서 "2004년도 조사를 비교해 보면 279배가 차이가 난다"고...
군인권센터측에서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육군은 지난해 9월 김상기 총장 주관으로 ‘특별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과 하극상,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에 가담한 군인은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최근 국방부가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삭제토록 지시한 데 대해 기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일부 부대에서 8개 앱을 종북 찬양물로 지정해 삭제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하지만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영내외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사례만 71건에 달했다. 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선임병이 생활관과 복도, 체육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임병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김경환(30)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2009년 7월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국내에서 종교적, 사상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같은 이유로 외국에 망명한 것은 이번이...
공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서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행군에 참가한 노 훈련병은 도중 체력이 떨어져 동료 훈련병이 밀어줬으나 지휘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홍콩의 인권단체인 '중국 인권민주화운동 뉴스센터'를 인용, 19일과 20일에 걸쳐 민주화 운동가 1000명 이상이 중국 각지에서 당국에 연행되거나 외출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국 13개 도시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촉구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