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3,495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국민의힘의 표결 없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달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2024-06-05 15:28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7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과반 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합의하되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추...

2024-06-05 11:40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또 추후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계획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 구성 협상의 길만 트이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열려 있다”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세 가지(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2024-06-05 09:52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추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회 상임위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책특위를 꾸리는 방안은 3일 의원총회 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2024-06-04 16:07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2024-06-04 05:00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건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이 다시 이 관례를 깨겠다고 한다. 상임위 독점 경험이 있으면서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려는 저의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2024-06-03 14:45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2024-06-02 14:52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2024-05-30 14:4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 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2024-05-30 0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2024-05-29 16:58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2024-05-29 11:34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미상정되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2024-05-28 20:00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 및 정부와 이견이 커서 임의 숙려기간을 조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2024-05-28 19: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2024-05-28 15:29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2024-05-28 09:58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개별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일까지 14시간 남았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이...

2024-05-27 12:42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2024-05-27 12:00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 (차라리)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을 넘겨서 본회의 직회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며 “그러다 고준위방폐물법을 민주당이 받는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맞춰서 (처리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관련해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꼭...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2024-05-22 15: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