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행동강령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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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 원을 기초로 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이나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농식품부는 당장 2일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피해 대책 마련에...

2016-08-03 10:55
정 의장,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7월 제정 지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 의장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2016-07-08 16:29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향후 추진 일정은

권익위는 집행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2016-05-09 17:42
권익위, 공직자 식사대접 3만원 '과태료'…'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2016-05-09 16:05
지역인사 등 1천800명에 청첩장 돌린 서울구청장 구설

서울 A구청의 B구청장은 이달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천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B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5-09-15 08:10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피하는 7가지 방법

경조사비, 선물 등의 허용 가액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그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

2015-03-03 18:15
정무위 ‘김영란법’ 의결무산… 100만원 금품수수 형사처벌 등 의견일치

이 밖에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난 상반기 합의안을 재논의했고 이해충돌방지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하기로 결론지었다. 김기식 의원은 “내일 오후에 다시 재심사해서 이번 정기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안 된다면...

2014-12-02 17:00
[김병준의 말]공직비리, 보다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

일례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79명이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2012년 1836명으로, 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2103명으로 늘어났다. 각각 270%와 310% 증가한 셈이다.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왜 이럴까? 길게 이야기할 것 없다. 크게 두 가지 문제다. 먼저 그 하나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견제되지 않는...

2014-11-25 10:55
유의동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찰청’ 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이 2009년 1089명에서 2013년 2103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원이 5년 연속 1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위에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2014-09-30 12:56
‘敎피아’ 척결… 퇴직후 재취업 금지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2014-05-28 10:20
민주 ‘특권내려놓기’ …김영란법 2월 통과 등 ‘정치혁신안’ 발표

아울러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도 5만원(같은 사람으로부터는 연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의원 특권 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과 관련해선 규정을 둬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받을 수 없게 했다....

2014-02-03 10:59
[국감 말말말] 안세영 "아, 나 미치겠네~"...민주당 규탄 성명 서명 여부 질문에 짜증

그가 "관둘 건 관두겠다"면서도 특정 기업 사외이사 겸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체력적으로 못 견딜 것 같다"는 이유를 들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바빠서 몸이 피곤한 분이 이사장은 왜 하느냐"며 "공직자행동윤리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느냐"고...

2013-10-22 19:13
야권 “신제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의혹 제기

야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의혹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용차량 주유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1년 6개월간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을 썼다”며 “집과 근무지가 모두 과천인 점을...

2013-03-17 15:59
[기자수첩] 국토부 윤리강령이나 만들땐가

국토부 공무원의 룸살롱 등 향응 접대와 뇌물수수 등이 일파만파 번지자 국토부가 부랴부랴 윤리강령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윤리강령에는 국회, 산하기관과 단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식사ㆍ술자리 문화와 최소한의 행동지침 등을 규정하겠다고 한다. 개인적인 술자리에 2차 금지, 음식값 3만원 이하 제한, 더치페이, 양주 지참 금지 등의 안을...

2011-06-17 11:13
박병석 의원 "공무원 부패 신고 해마다 급증"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공무원 부패신고 접수 현황은 ▲2008년 237건 ▲2009년 280건 ▲올해 8월말 현재 19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도 ▲2008년 79건 ▲2009년 90건 ▲ 올해 8월말...

2010-09-22 10:10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089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89명의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년간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총5356명으로 ▲2003년 367명 ▲2004년 842명 ▲2005년 937명 ▲2006년 678명 ▲2007년 679명 ▲2008년 764명을 기록했다. 위반유형은 금품ㆍ향응...

2010-08-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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