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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대응 등을 통해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요섭 FIU 실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김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2021-11-23 15:56
  • [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최근에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참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엑시인피니티, 로블록스 등 타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국내 규제에 막힌 스카이피플, 위메이드 등은 속절없이 기회를 놓친 셈이다. 기술이 앞서나가고 당국이 뒤쳐지면, 이 사이에 있는 대중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전망만 보고...
    2021-11-08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거래소들의 협업이 녹록지 않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2021-11-02 05:00
  • 금융정보분석원, UAE FIU와 자금세탁방지 MOU 체결
    금융정보분석원, UAE FIU와 자금세탁방지 MOU 체결
    금융정보분석원이 아랍에미리트(UAE)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MOU는 양국 FIU 간 정보제공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테러자금조달 사건의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 FIU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UAE 두바이에서 체결됐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에서...
    2021-10-27 11:21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2021-10-26 18:48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2021-10-24 15:52
  • 사사건건 '자금세탁 방지' 외치던 금융위…정작 내부 전문인력은 ‘0’
    사사건건 '자금세탁 방지' 외치던 금융위…정작 내부 전문인력은 ‘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한 만큼, 관련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해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세계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2021-10-13 05:00
  •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최근 빗썸이 타 거래소와 협력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농협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용해 지난 7일 실명계좌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농협 재계약에 힘입어 이번 금융정보분석원(FIU)...
    2021-09-10 10:07
  •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
    2021-09-08 16:24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가닥…원화거래 4대 거래소로 출발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가닥…원화거래 4대 거래소로 출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2021-09-08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3사 합작사 설립…긍정적 변수로 작용할까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 중 하나다. 트래블룰은 특금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3월 말에 발효된다. 다만 CODE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래블룰 발효까지는 반년이 넘게 남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시중은행이...
    2021-08-31 15:46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출범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출범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2021-08-31 10:33
  •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트래블룰은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사안이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내년이면 거래소 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왜 업비트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본인들의...
    2021-07-29 15:55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 규정을 심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규제는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의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국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2021-07-29 05:00
  •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2021-07-27 17:15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2021-07-24 07:00
  • EU, 가상자산 익명 거래 금지 방안 추진
    EU, 가상자산 익명 거래 금지 방안 추진
    EU 산하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1만 유로(약 1360만 원)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제를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안은 모든 가산자산 서비스에 적용된다. EC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 악용의 단속은 유럽의 재정적 안정과 안보를 위해 매우...
    2021-07-21 16:14
  • [기자수첩] 금융당국, 보이는 만큼만 안다
    [기자수첩] 금융당국, 보이는 만큼만 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자들은 늘 북한과 이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곤 한다. 그들의 시선 속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한폭탄이자 극도의 위험군일 뿐이다. 가상자산 총 거래 중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0.34%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2021-07-20 05:00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같은 기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퇴임 이후에도 FATF 의장을 맡아 ‘FATF 교육연구기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 업무의 전문가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지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마땅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크게 보면...
    2021-07-15 05:00
  •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엘반 장관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비자 면제, 직항노선 활성화, 신규 통화스와프 체결, 터키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양국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터키...
    2021-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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