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보이는 만큼만 안다

박소은 금융부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한다.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살펴보면 ‘보이는 만큼만’ 아는 듯 싶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특히 그렇다. 수십~수백 개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층층이 나뉘어 있지만 금융위 가시권에는 꼭대기에 위치한 4대 거래소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늘 꼽는 얘기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이 너무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자들은 늘 북한과 이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곤 한다. 그들의 시선 속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한폭탄이자 극도의 위험군일 뿐이다.

가상자산 총 거래 중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0.34%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조사 결과다. 2019년 2.1%에서 되레 줄어든 수치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연루될 것이라는 사실만 바라본 나머지 나머지 99% 거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실제 최근 만난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수치는 아는 바가 없지만, 자금세탁 위험이 지대하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했다. 구체적인 수치나 시장 현황 파악 없이, 삐쭉 튀어나온 사례들만으로 규제 일변도를 걷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1%에 매몰된 사이 유망한 거래소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수년을 운영하며 해킹 등 보안취약점이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거래소들이 있다. 외부인을 코인상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는 거래소들이 있다. 단순히 외부에서 솔루션을 사 와 보안성을 높였다 광고하기보다, 수십 억원과 시간을 들여 자체 기술을 완성한 거래소들이 있다. 지금 해당 거래소들은 국회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거나, 기자를 찾아와 울분을 터뜨리거나, 은행과 금융당국의 입만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투명한 거래소는 퇴출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정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제대로 알고 제도권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시선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