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을 조율하는 총리의 역할을 넘어 직접 공직기강 확립과 4대 구조개혁, 재정 개혁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이 총리 자신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총리 임기 내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각 부처 실무진이 직접 참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급이 참석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실무진 참석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총리 자신이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으로 기재부가 2월 초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최근 제기된...
간의 국정 전반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각 부처 실무진들이 직접 참석할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급이 참석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실무진 참석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총리 자신이 현안에...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격주에 한 번씩 개최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사회・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고, 사회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 내에는 정책점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현안점검조정회의, 총리-부총리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정책조정 채널이 상당수 존재한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정청 회의도 열어왔다. 국정 핵심과제 같은 중요한 사안은 비공식이긴 해도 정부와 청와대가 많은 시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청와대 주례정책점검회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이 회의체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을 대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6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숙소인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회의장에서 한 시간여 동안 뉴욕 소재 주요기관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및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인권문제 제고에 큰 도움이 되며, 우리 측의 북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 접근 또한 힘을 받아서 이를 통해 평화 통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개혁… 22개 법안 언제 통과되려나
여야 세월호 대치로 국회 공회전… 국감 등 현안 밀려 처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에 올인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개정...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렸던 그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치 강조→속도조절론→경제활성화로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 과정을 겪으면서 다소 회의론에 싸인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당초 박영선 원내대표의 특강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연의 주제로 제시했다....
또 이병기 국정원장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시작되고 후임 총리 인선도 진행되는 등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ㆍ중견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 회장단을 초청하고, 한정화 중소기업 청장 등이 참석된 것으로 봐서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수출시장 개척, 이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국정이 고장났다. 2기 내각이 꾸려졌지만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국무총리 인사 파문과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때문이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 내 인사는 올스톱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중요한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
다른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의 원안대로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설치 항목이 눈에 띈다. 국가안전처의 직급은 장관이 되며, 국무위원으로...
박 대통령은 “앞으로 8월까지 석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인데 여름 휴가철과 월드컵 등도 겹쳐 모두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우선 다음달에는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미치 논의결과를 경제혁신장관회의에 보고하고 7월에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세월호 참사로 계획보다 한달 정도 미뤄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다음날까지 실시하는 이번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 피해자 가족 지원 문제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현안질의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내각총사퇴를 비롯한...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참사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식물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 부총리도 세월호 참사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내부적으로 세월호 수습과 경제 현안에 대해 챙기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준비한 정책이 전혀 경제상황에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였다....
정무위는 18일 열기로 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현 부총리를 채택해놓은 상태다.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마저 “알아서 나가야지, 꼭 여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야 나가겠나. 현 부총리를 방어해줄 필요를 못 느낀다”며 냉담한 분위기다.
국회에서의 이러한 수모에도 불구, 현 부총리는 적어도 6.4 지방선거까진 직을 유지할 것이란...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