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참사 현안질의 시작… 여야서 인적쇄신 요구 분출

여당서도 “국가안전처 설립, 신중히 추진해야” 우려… 야당 “정부, 국민방관 살인행위”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다음날까지 실시하는 이번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 피해자 가족 지원 문제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현안질의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내각총사퇴를 비롯한 인적쇄신 요구와 함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후대책으로 제시한 국가안전처 설립 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다만 책임소재에 있어 여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구원파 문제를 부각했고 야당은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박 대통령이 최종책임과 무한책임을 말씀하신 만큼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본다”면서 “내각 총사퇴,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신설될 국가안전처를 언급, “문제의 원인이 기구와 제도의 탓만은 아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손쉬운 발상”이라면서 “조직을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 국가안전처 설립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사퇴의사를 이미 밝힌 정홍원 총리를 향해 “총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총체적 국가기강해이,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무능으로 일관했다”며 “세월호 사고는 국가와 정부가 구할 수 있었던 국민을 방관한 살인행위”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춘진 의원은 “어제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지, 박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애도 분위기 속에 최대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겠다던 여야의 공언과는 동떨어진 모습도 여전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회는 민생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대선 불복 심리에 기인한 정쟁에만 함몰돼 있었다”며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