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세조사부)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혐의로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회사 법인과 전 임원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아모레퍼시릭 전 임원 1명을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요청했다.
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아모레퍼시릭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독립 사업자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실제 상생협약 전날인 지난 8일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모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영업점에 배치하는 '갑질'을 한 혐의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8년간 187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와 이 회사 황모(57)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상조는 경쟁업체에 낸 불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 100% 해약환급금을 반환해주는 등 과도한 할인 혜택으로...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 수사 당시 장 회장 측근에게 검찰의 압수자료 내역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 7월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의 동양종합건설 압수수색 당시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 등을 회사 측에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6~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에게 모두 49억여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11월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ㆍ봉화ㆍ고령군 일대 ‘농업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태양과 세안산업 법인, 두 업체 대표인 현모(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썬연료' 등...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동종업체 '일본정공'과 짜고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세무공무원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 한 세무서 과장 재직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세무사에게 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세무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라 전 회장 등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 본인과 자녀, 이 전 행장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3일 "신한 사태, 그 후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고발단체로 자세한 조사를 받았고, 다른 참고인도 강도 높게 조사받았으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불공정 행태가 드러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7119억 원, 영업이익 659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은 대림건설 김모(58) 대표 등 3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친인척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9일 박 회장에 대해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 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박성철 회장을 상대로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후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8일 오전 10시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지분 거래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의 자택과 서울 도화동 소재 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지분 거래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의 자택과 서울 도화동 소재 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박 회장의 탈세 행위와 편법 소유 정황을 포착,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