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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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할 것…분쟁조정 인력도 증원”

김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공정위는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며...

2017-06-29 16:46
앞으로 가맹본부 분쟁 합의해도 이행 하지 않으면 제재

아울러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규정은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2017-06-27 11:00
프랜차이즈 본사 甲질에 정부는 최저임금 압박…가맹점주들 “어찌하오리까”

가맹본부의 갑질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분쟁조정신청도 28% 증가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일부 가맹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임금이 점주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인건비 부담에 점포를 접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7-06-27 10:26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또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아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

2017-06-27 10:00
부당한 비용전가에 오너리스크까지…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울고 싶어라~’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593건으로 2006년 212건에서 180% 증가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 경영자나 임직원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가 가맹점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와 가맹점 간...

2017-06-13 13:08
김상조 “공정위 조사권, 지자체 분산해야…공정거래 전문가도 임명”

그러면서 “가령,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과 같이 현장에서 손쉽게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권은 지자체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분쟁조정 업무 역시 지자체장이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해 수행하게 한다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

2017-06-02 10:53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행 기준이 아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임의 규정일 뿐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실제 교환 및...

2017-03-29 10:47
공정위, 취소ㆍ환불 거절한 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만약 쇼핑몰과 취소ㆍ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땐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2017-02-16 13:47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17-01-25 18:38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물론 구입한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강제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를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실적도 저조해 실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2017-01-18 17:59
외식업 가맹본부, 가맹점에 광고ㆍ판촉비용 내역 통보 의무화

또한 가맹점 영업지역 조정 시에도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거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와 원ㆍ부자재 구입강제 등...

2017-01-11 13:46
‘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고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2017-01-03 11:15
“지금이 승계 작업 골든타임”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지배구조 재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사실상 그룹 경영을 책임져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으로 본격적인 ‘이재용 체제’ 구축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지난 29일 공식화한...

2016-11-30 10:41
대법원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신한은행, 150억 물어줘야"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권 획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 한쪽 분쟁 당사자가 횡령과 같은 불법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은) 대상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공정하게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쟁 당사자 일방의 편에 가담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주식을...

2016-11-25 14:10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동반 상생 의지…“파트너사 공정 구제”

올해 6월에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파트너사의 불이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분쟁조정 비용을 해당 파트너사에 지급하기도 했다. 경영투명성위원회는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6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홈쇼핑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2016-10-24 18:00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권리 보호와 집단 소송제 도입 가능성에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소비자기본법은 물품 교환·환급 규정 등 소비자의 각종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망라돼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2016-09-08 11:00
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개정안은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에 ‘공정위의 조사 협조’를 새로 규정했다 보복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이유로 인해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 협조 등의 이유에만 보복행위가 인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2016-08-05 19:1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분쟁조정위원 2→5명으로 늘린다

또한, 분쟁조정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7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신설된다. 이는 기술진보,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2016-06-03 06:0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23년간 기업·국제·의료·IT 분야 강자로…국내 로펌 최초 '스포츠 에이전트' 사업 시작

특히 기업자문, 국제거래, 분쟁조정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충정은 이외에도 특허·지적재산권, 조세·회계, 공정거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충정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로펌이다. 올해로 설립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을 신설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2016-05-26 11:01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2016-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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