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31페이지

검색결과 총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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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등 남성의 외관과 남성 정체성을 가진 그는 아내와 2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성별을 바꾸지 못해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성전환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 성별정정 요건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은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이...

2013-03-16 09:54
“아기 여기에 버리세요” 베이비박스 문제, 정부 손 놓았나?

일각에서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미혼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지난해 8월 이후 버려진 영아는 42명에 이른다. 아동유기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아동유기 행위를 유인하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될...

2013-02-04 15:57
참여연대, 'KT해고자' 이해관 2차 보호조치 신청

참여연대가 10일 최근 해임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30일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이후 KT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에 이어 같은 해 12월 28일...

2013-01-10 14:35
[사회적 기업 현재와 미래] 빈민 중심 경제살리기, 희망이 자란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다음해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또 2010년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2013-01-03 11:31
뜨거운 감자 떠오른‘통신 공공성’

사전신고 의무 등 통신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KTOA는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도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요금은 해당부처와 경제부처의 관리·감독하에 결정이 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에...

2012-12-20 16:35
[正論]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채관리회사와 채권자 보호"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사채관리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 및 선진시스템 구축을 통한 채권자 보호기능은 보다 강화되고 서비스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발행회사가 채무상환능력과 관련된...

2012-11-13 10:47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2-11-11 16:19
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등 ‘반부패’ 대책 발표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 뒤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2-10-24 10:00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 내부 제보자 수사 의뢰…공익신고자 보호 논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수사의뢰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이 이미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도 지난달 25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두...

2012-10-08 15:13
검찰, '4대강 담합은폐' 공정위 내부 제보자 수사 착수

한편, 중앙지검 형사7부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이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중이다. 검찰은 A서기관이 실제 제보자인지 확인한 후 내부자료를 내려받은 수단과 목적이 정당한지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12-10-06 12:50
"공익신고는 익명으로"… KEIT,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 도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가 공익신고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한 ‘헬프라인(Help-Line)’ 공익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은 실명인증절차를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고발내용, 접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특허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2012-09-26 11:06
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 논란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에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12-09-21 06:46
공정위, 4대강 내부조사 ‘현행법 위반’ 논란 가열

공정위의 조사 부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을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해명에도 이 조사가 과연 4대강 제보자 색출 조사가 아닌지는 의문이 남는다. 무엇보다 해당 직원이 유출한 대량의...

2012-09-19 16:30
공정위, 자료유출 내부조사 잠정 중단키로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부 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2012-09-19 13:31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제보자 색출 중단"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 베테랑 10여명을 동원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ㆍ현직 직원...

2012-09-17 15:31
권익위-법정신의학회, 군 자살사고 해결협력

또한 권익위는 부실시공과 같이 건설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교육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2-09-11 17:52
[新노동빈곤층 10대]알바 현장은 '성폭력 무방비지대'

이후 김씨가 더 노골적인 성희롱과 함께 엉덩이를 만지자 경찰에 신고했다.김모(2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최근 모두 18명의 A양과 같은 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B(16)양. A양은 가게 사장 천모(32)씨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별 의심...

2012-09-10 11:37
[新노동빈곤층 10대]밤낮없이 일해도 고작 60만원…최저임금도 못 받아

0%로 나타났다. 또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쉽게 항의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김익준 청소년인권운동가는 “10대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신고하는 법도 알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고 말했다.

2012-09-10 11:36
KT, 권익위의 KT 새노조 위원장 ‘보호조치’에 법적 대응

앞서 이날 권익위는 의혹을 제기한 이 노조 위원장을 인사조치 한것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지난 3월9일 이...

2012-09-03 09:40
다음,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에 학교폭력 상담 창구 마련

학교폭력 상담 창구는 학교폭력 신고가 아니라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마이피플은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바다 OS 등 다양한 모바일 운영 체계에서 이용 가능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PC버전 마이피플로 대화할 수 있어서 고민 상담을 위한 접근에 제약이 적다. 특히 PC버전을 이용하면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2012-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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