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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시작으로 본 찬성 vs 반대

끝으로 그는 “환경규제 법안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계의 주장은 기업들이 개별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공재산이 파괴돼도 방치하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이 공공재산을 이용해 이윤 활동을 하면서 공공재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2014-06-09 11:04
문인 754명 시국선언 "정권은 안전보다 정권 유지 연연...두 얼굴의 정부 믿을 수 없다"

6개 조항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유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힘으로 밝히는 데 협조할 것, 생명을 죽이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해체할 것, 공공재와 공유지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것, 정치 권력과 관료 사회에 누적된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낱낱이 단죄할 것, 거리와 광장에서 경찰을 모두 철수시킬 것, 그리고 이 명령을 지체없이 따를 것 등의 포함되어 있다....

2014-06-03 09:51
국가·지자체, 600억원 상당 국·공유지 상호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600억원대 규모의 상호 점유 국·공유지를 맞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란 국가가 지자체 재산(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 재산(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의 교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751필지(약...

2014-04-18 15:55
‘반값’ 대학생 행복기숙사 올해 5개교에 문연다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이 장기 저리로 지원해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묵는 대학생 행복(연합) 기숙사가 부산지역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재원 일부는 부담하는 행복(지방)학사는 서울지역에 건립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 안정을 위해 올 10월부터 기숙사비가 비싼 국·사립대의 민자(BTL, BTO) 기숙사에 대해 기숙사 운영 결과를 우선적으로...

2014-03-12 07:11
美 엔론 대규모 분식회계…손실 떠넘겨

이름을 정한 SPC는 원래 10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던 이 사업을 317조원으로 무리하게 확장했다. 이후 SPC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금 4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은 끝났다. 금융권이 이 사업 투자자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000억원이 넘으며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 보상금은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4-02-24 10:32
산림청, 올해 1092억 투입해 도시숲 446곳 조성

산림청은 국·공유지를 이용해 조성되는 도시숲을 통해 도시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와 숲의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해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신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범국민적 도시녹화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활발하게 추진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권 녹색공간을 더욱 확대할...

2014-02-13 11:00
포천시 군내·신북면에 행복주택 700가구 추진

또 신북면 가채지구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종점부에 위치, 이 부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이용해 약 358가구의 행복주택이 추진된다. 시는 2월 말까지 국토부로부터 대상지에 대한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받고 6월 말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행복주택 TF팀을 구성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2014-01-08 17:34
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대부 기간도 최장 50년(통상 5년)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2014-01-05 19:00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운영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 10일 열릴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2013-12-09 14:20
[부동산 브리프]우정혁신도시 KCC 스위첸 계약 9일만에 100% 마감 등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정혁신도시 KCC 스위첸 계약 9일만에 100% 마감 KCC건설이 울산 우정혁신도시 B-2블록에 공급한...

2013-12-09 08:05
포털의 뉴스검색기능, 트래픽 검증기구 필요하다

무너지며 ‘공유지의 비극’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사이버 공간을 공유할 수는 없기에 그것을 제공하는 주인들, 네이버 다음 등을 하나하나 규제하면 나중에는 ‘조선일보법’,‘KBS법’등이 만들어지며 규제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니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이 나올때 마다 규제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2013-12-06 18:50
‘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

2013-12-06 14:43
50∼60대 개인토지소유 절반 넘어…국토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국ㆍ공유지는 32.2%인 3만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36㎢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관리지역 22.8%인 2만2844㎢, 녹지지역 11.3%인 1만1370㎢ 등의 순이었다. 주거지역은 2.2%인 2209㎢, 공업지역인 0.9%인 914㎢, 상업지역 0.3%인 258㎢ 등으로 비중이...

2013-11-05 11:09
"늙으면 죽어야" 판사 여성 비하 논란...이번엔 "여자가 말이 많다" 물의

5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달 말 피고로 출석한 공유지 분할소송 조정기일에서 재판장이었던 유모(46)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비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주장은 듣지 않고...

2013-10-05 10:41
LH “행복한 삶의 터전 ‘행복주택’ 구도심 활력 촉진제 될 것”

행복주택은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철도부지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등지에 건립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에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고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시범지구의 인구구조, 주거 수요,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지구별 입주계층 특화 방안도...

2013-08-08 10:12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소음·악취?…“현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향후 5년간 소형주택 20만 가구를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 유수지와 철로변을 활용해 들어선다는 기본적 한계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거 여건이 열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현재...

2013-08-08 10:09
에잇시티 6년 만에 무산…시행예정자 소송·주민 파산 우려

게다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 보상금은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차장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민, 금융권과 협의해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새 대안으로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누가...

2013-08-01 15:53
하반기 부동산 달라지는 것들…짚어볼 점은?

여기에 연내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 공유지를 추가 발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된다. 정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각종 규제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소형주택...

2013-07-02 18:3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개정안은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확인서를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짓기 위해 확보한 대지에 국·공유지가 5% 넘게 포함돼 있으면 사업승인을 내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2013-06-28 15:45
외투기업 수의계약 요건 강화… 5년간 외투비율 30% 이상 유지해야

앞으로는 국·공유지 등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 요건이 ‘5년 동안 30% 이상의 투자비율 유지’ 기업으로 강화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엔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 300명 이상...

2013-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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