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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둘러싸고 찬반 ‘팽팽’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요금 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도 강하게 맞섰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 뿐만 아니라...

2015-06-09 18:23
코스닥시장 분리, 약될까 독될까

세계거래소연맹(WFE)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은 1조2천128억 달러 규모로 세계 14위였다. 이는 1조2천345억 달러 규모로 13위였던 전년 말보다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BSE)가 14위에서 10위로 올라가며 한국거래소를 추월했다. 미국 NYSE가 부동의 1위였다. 아시아 거래소 중에서는 도쿄거래소, 상하이거래소...

2015-06-02 06:35
경영정상화 압박에 살림 빠듯한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잘될까

더욱이 정원외로 청년들을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없다. 때문에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직원들의 희생이 담보돼야 해 노조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노동자한테만 고통을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15-05-22 08:22
‘경영 정상화’ 압박에 살림 빠듯한데…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잘 될까

때문에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직원들의 희생이 담보돼야 해 노조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노동자한테만 고통을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15-05-21 19:17
공공기관에 밀어내기식 고용정책, 민간기업 확산은 ‘글쎄’

공공연맹 측은 성명을 통해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없고, 애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 연장의 취지까지 무력화시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 뚜렷한 유인책이 되기에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5-05-11 08:48
'근로자의 날' 노동계·세월호 유가족, 도심서 대규모 집회

이에 앞서 민주일반연맹은 낮 12시30분 서울광장, 서비스연맹은 오후 1시 소공동 신세계 백화점 앞, 언론노조는 오후 1시30분 프레스센터 앞,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오후 2시 각각 청계천 한빛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사전대회를 연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1박2일 철야농성도...

2015-05-01 09:34
'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민노총이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벌이는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공노, 전교조 등 30여만명이 참여한다. 2012년 이후 3년 만의 총파업 단행이다. 파업은 오늘 하루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5~6월엔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전개할 예정”...

2015-04-24 09:06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정부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2015-04-23 13:46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용역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청구

이어 연맹 측은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2 09: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5일

◆ 18개월 자격정지 박태환 귀국…"실망시켜 죄송"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를 마치고 24일 귀국했습니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 130개 공공기관, 스펙대신 직무능력으로 올해 3000명 뽑는다 올해 130개 공공기관의...

2015-03-25 07:35
［차상엽의 시선］ 한국 선수가 전부는 아니다…응원의 폭을 넓혀보자

올시즌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가 8강 대진을 확정했다. 지난 20일(한국시간)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이 완료되면서 우승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첼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등 16강에 합류했던 잉글랜드 팀들이 모두 탈락하며 8강에 단 한 팀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지난 시즌 우승팀...

2015-03-23 11:1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6일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였습니다. ◆ "연락두절 캐나다 임현수 목사, 북한에 억류" 지난 1월 말 방북 후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60) 담임목사가...

2015-03-06 07:41
검찰, '론스타에 7억수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체포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감시대상 기업에 사실상 매수된 셈이어서 업계는 물론 시민운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장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전날 오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15-02-04 21:47
검찰, '론스타 억대 금품수수'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체포

자본시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지난 3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2015-02-04 14:30
민주노총 "4월 총파업으로 노동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청은 또 “각 산별 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적연금 개악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등에 맞서 총파업이 필요한 위기상황임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 일시 등은 한상균...

2015-01-30 16:28
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공개 촉구…안하면 '고발'

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

2015-01-22 14:27
[글로벌리더] 중국 2위 갑부 왕젠린 유럽 명문 축구구단들에 ‘눈독’…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해 프리메라리가에서 우승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 왕 회장은 또 이날 베이징에서 결린 기자회견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만나 30억 유로 규모의 ‘메가 딜’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30억 유로...

2015-01-21 17:02
가스공사, 이종호 부사장 대행...세계가스총회 의장 어찌되나

세계가스총회(WGC) 유치로 3년 동안 맡게되는 IGU(국제가스연맹) 의장직 수행 또한 불분명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21일 장석효 사장이 공식 해임됨에 따라 이종호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사장은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장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던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2015-01-21 16:22
해외여행 불편함, 24시간 콜센터/관광 어플로 해소하자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와이파이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어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사가현에서는 와이파이 정비 사업을 실시해 현 내 와이파이 사용 가능 지역을 200곳에서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 관광 애플리케이션 DOGAN SHITATO(도간 시타토)는 앱 메뉴가 한국어로 돼 있어 더욱 용이하다. 해당 어플에서는 관광 명소를 소개하거나 숙박...

2015-01-21 13:14
［오늘의 어제/12월3일］IMF 구제금융…장성택 실각설

◇ 나라 안 역사 북한 2인자이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고모부인 장성택 실각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철도파업 8일만에 철회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고 총 550억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에 합의 전두환 전 대통령, 12ㆍ12 사태 등과 관련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수감됨 중부고속도로 개통 한글학회 창립...

201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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