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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2020-11-26 10:56
법원 "즉시항고 지휘 검사 이름 비공개 대상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는 현행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3일 A 씨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B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2020-11-22 08:00
우버 “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운전자 정규직 분류’ 법원 판결에 승부수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버와 리프트가 직원 처우를 개선하지 않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검사장은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가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10일 뒤 발효되는데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2020-08-13 09:21
[인사]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대구고검장 장영수 ◇고등검사장급 전보 △서울고검장 조상철 △부산고검장 박성진 △광주고검장 구본선 △수원고검장 오인서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2020-08-07 10:59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2020-07-27 17:11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한다고 하면서 반년간 연장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정년을 65세, 검찰총장 이외 검사는 63세로 규정하고 있다. 연장 규정은 없다. 구로카와는 생일 전날인 2월 7일에 정년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20-05-20 06:00
배우 동생 지원사격 통했나…'유오성 형' 유상범 당선인 누구?

강원도 영월 출생인 유상범 후보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 커리어를 쌓아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유 후보는 지난달 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경선에서 실시한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58.8%의 지지를 얻어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2020-04-16 10:30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020-03-17 14:00
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과감히 바꿔야"

20일 윤 총장은 지방 순회 일정에 따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 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야...

2020-02-20 20:00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2020-02-14 11:33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국가승소 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반드시...

2020-02-10 18:51
'수사권 조정' 반발 김웅 사직에 "형 같은 분이 떠난다니…"

박철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앞으로 교과서와 지침에서 수사의 주재자, 수사 지휘 등의 용어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 자리를 어떤 용어와 개념으로 메워야 하는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형 같은 분이 떠난다니 저 같은 고검 검사조차 훌쩍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고 적었다. 한 검사는 "사직글을 읽으며 통한과 절절함에 눈시울이...

2020-01-14 16:09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2020-01-02 16:28
심야조사ㆍ별건수사 금지...새 인권수사규칙 12월 시행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규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규칙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2019-10-31 16:15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검사 강남일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김영대 △부산고검 검사장 양부남 △수원고검 검사장 김우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원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형사부장 조상준 △공안부장 박찬호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과학수사부장 이두봉 △인권부장 문홍성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심우정 △대전고검...

2019-07-26 16:01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다음은 인사 명단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대검찰청 차장검사 강남일 △서울고검 검사장 김영대 △부산고검 검사장 양부남 △수원고검 검사장 김우현 ◇검사장급 신규 보임△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원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대검찰청 형사부장 조상준 △대검찰청 공안부장 박찬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대검찰청...

2019-07-26 16:00
박정식 서울고검장 퇴임…"국민 위한 검찰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길"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직무대리, 울산지검 검사장, 대검 반부패부장, 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꼽힌다. 앞서 박 고검장은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2019-07-18 10:30
대검 '음주운전 3회' 현직 부장검사 '해임' 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55)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6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는 2015년, 2017년에도...

2019-03-20 17:09
GS홈쇼핑, 사외이사에 김희관 신규선임

GS홈쇼핑은 사외이사로 김희관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신규선임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권수영 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이로써 이 회사의 사외이사는 총 3명이다.

2019-03-15 16:29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문 정부 첫 법무부 차관 출신

다음 달 1일 개청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초대 검사장에 이금로(54ㆍ사법연수원 20기) 대전고검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이 검사장을 비롯해 수원고검 고위 간부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과 함께 차장 검사로는 장영수 수원고검개청준비단장(현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발령했다. 아울러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2019-0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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