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위축된 경제심리를 살려보려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수준으로 내렸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 꽁꽁 얼어버린 것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달 CCSI는 10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2003...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으로 그 동안 침체됐던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쇠’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관련 3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올해 마지막 남은 아파트 신규분양에 관심이...
최경환 경제팀이 ‘구조개혁’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일본 경기부양책의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지연으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체질 개선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다.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아베노믹스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목표로 한 최경환식 구조개혁은 금융과...
특히 우려됐던 2015년 금리상승도 유럽 일본의 양적 완화 및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 가계대출 증대를 감안시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채권평가 손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5%를 하회하는 ROE와 PBR 1배 수준의 대형사 밸류에이션은 추가 상승의 부담요인이라는 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및 차별적...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과도하게 돈을 쌓아두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돌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현대차그룹, SK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을 겨냥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기업들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제2기 경제팀 취임 이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그 중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집중됐다. 7.24 대책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9.1대책에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제도 간소화 등을 포함시켜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서울 아파트시장은 규제완화...
◇ 생산ㆍ소비 '실물' 꺾이고 경기 기대 '심리'도 후퇴
주요 경제지표로 본 '2기 경제팀' 4개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적 재정·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8, 10월 기준금리를 두차례 하향조정, 사상 최저치인 2.0%로 내려 정책공조에 나섰다. 그러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특히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배당 확대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주주친화정책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0월 30일 기준 48개 배당주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6.73%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가 -1.04%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우월한 수익률이다.
◇수익률 자신은...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신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책임을...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직후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준금리의 인하는 대출금리를 떨어뜨려 민간부문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살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융기관...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장정책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데 절반의 국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할 수 있는 시급하고 기초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심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배경과 관련, “수출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가지고는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수를...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최경환 경제팀 출범 100일을 즈음해 경제정책 방향의 선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갖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경기회복세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이다. 특히 이달 소비자심리도 세월호 발생 직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주체들의 심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30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를 통해 10월...
취임 이후 정부는 부동산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부터 풀고 연이어 금리를 낮췄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고리가 가계부채이고 금융과의 연결지점이란 것을 안다면 이 같은 정책이 잇따라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요인은 위기가 다가오는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는 최경환 경제팀일지도 모른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내놓은 세법개정안,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전망은 달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수 감소치는 기재부 810억원, 예산정책처 672억원으로 비슷했지만 근로소득 증대 세제에 따른 세수 감소치는 기재부 3000억원, 예산정책처 6827억원으로...
루치아노 로스타노 방코미즈호 수석전략가는 “현재 경제 약세와 함께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 부정적 기류가 고조됐으며 호세프 대통령이 시장을 달랠 수 있는 경제팀을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형 시중은행장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경제각료로 기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 경제팀을 정비하며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도 투자자금이 시장으로 크게 유입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 상품 또한 올해 두차례 인하로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하락해 자금 유입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도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7월 말 2076.12까지 올랐으나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우려 탓에 1900선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2차례나 내렸지만 경기회복세는 오히려 더 위축된 모습이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105로 한달 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