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복지재원 논의할 국민대타협위 제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박근혜정권의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면서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언젠부턴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투자활성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박근혜정부가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소득 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고,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통 서민증세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 복지 공약 파기나, 서민들에게의 세금 전가는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