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는 ‘빚내서 집 사라’였다. 부동산 광풍이 한창이던 2005년, 8·31 부동산 후속대책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됐다. 2002년 담보인정비율(LTV)도입으로도 잡지 못한 투기열풍을 막을 ‘강력한’ 보완책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 뒤인 2014년, 초이노믹스는 수많은 부동산...
상대적 박탈감에 영끌, 빚투 불사빚 무서운 줄 몰라 가계부채 비상빚내서 집사라던 '초이노믹스'와 비슷한 윤 정부불어난 가계부채에 은행들에 관리 압박정부, 일관된 주택 공급 확신 줘야
술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돈다. “너는 결혼 안했으니 집 없어도 되지 않냐.” 참 희한한 논리다. 자가 주택이 결혼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도 되나.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라는 기치 아래 빚 내서 집 살 것을 권했다. 이에 발맞춰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도 취임 직후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동산값 하락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는 정부의 총력전에 한은도...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취임 초기 언급과는 달리 취임 반년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등장과 함께 소위 빚 내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추진, 호주에서의 “척하면 척” 발언 등과 어울리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주열 총재의 존재감은 채권시장으로부터 “알고보니 ‘하수’였네”라는 평가와 함께 상당 기간 잊혀졌다....
2015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로 회자했다. LTVㆍDTI 완화 등으로 아파트 등 주택매매가 역대 최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2019년 5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저금리 고환율로 대표되는 이명박(MB)정부의 747정책과 빚내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초이노믹스정책이 계속된데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되레 재정을 옥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하강이라는 위기가 닥칠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1인당 GDP경로를 추정해 보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부채비중이 장기평균치(주요국...
이명박(MB) 정부 때는 747정책(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따른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정책에 휘둘리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이다. 이 총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때라고 언급해왔다. 다만...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정책이 빚내 집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에 집중하면서 성장에 중심을 뒀다면, 문재인정부는 성장 못지않게 분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집값 잡기에도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론자 보다는 중립 내지 인상론자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와 맞장구치며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연 5~6%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신용은 2015년 10.9%, 2016년 11.6%나 급증했다.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56조 원을 기록 중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올 1분기...
즉, 돌이켜보면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빚내서 집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가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한은 책임은 간과할 수 없다.
이밖에도 금리인상과 인하라는 통화정책에서 인하는 쉽고 인상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게 만들었던 시장과 언론을 비롯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에 발맞춰 그해만 해도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해 두 번째 금리인하가 있기 직전인 9월말 호주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간 저녁 와인회동 후 최 부총리로부터 그 유명한 “척하면 척”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완화된...
‘초이노믹스’ 시절처럼 기재부가 모든 경제부처의 상왕으로 군림해선 안 되겠지만, 중심마저 잃어버린 현 상황은 초이노믹스 시절만도 못하다. 오죽하면 기재부 사무관들 사이에서 “김동연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온화한 선배가 왔다’며 홍 부총리를 반겼던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실무자들의 사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지금 기재부에 필요한...
◇빚내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교훈 = 박근혜정부 시절 소위 빚내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게 아닌가 싶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었고, 기준금리도 그 유명한 “척 하면 척” 발언을 통한 압력행사로...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소위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라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시행했고 한은도 이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후 무려 다섯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낮췄었다.
◇ “한번 갖고는 안될 분위기”, “성의표시 해야만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소위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것도,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주열 총재가 장본인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금통위원들과 한은 집행부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한 금통위원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다른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는 “총재에게 물어봐라....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1.25%까지 다섯차례나 인하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지금의 이주열 총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2014년 2분기말 1035조9000억원에서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4분기말 1450조8000억원으로 415조원(40.1%)이나 급증했다. 한은은 이 또한 통화정책이 아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와 관련해서 했던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개념이 경제 정책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원래 이 시기였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견인한다는 초이노믹스의 접근 방식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와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2018년 8월 현 시점에서 인상 검토가 맞다면 2014년 8월 인하는 틀린 결정이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한은의 잣대는 고무줄이란 말인가? 참고로 2014년 8월은 당시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로 소위 초이노믹스에 드라이브를 걸때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따지고 보면 소위 초이노믹스에 발맞춰 금리를 인하한 한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제약 속에서도 한은은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원론적인 입장임을 전제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현 1.5%인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2.0...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소위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편승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되레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압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2.00%까지 인하했던 전력과 겹쳐지면서 최근 한은 내부에서조차 내려도 너무 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