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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과 농축산업계의 의식 개혁

농축산업계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은 조합원 직선제를 원하는데, 호선제로 바꾸는 것이 관치를 강화할 목적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농축산업계가 관치를 배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간의 농협중앙회장 비리를 되짚어 보면 지배구조에...

2016-07-26 11:17
[농협중앙회장 선거] 230만명 이끄는 ‘농민 대통령’… 선거인단은 고작 292명

선거가 간선제로 바뀌고 나서 2011년 선거 이후 2번째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기라 정치권의 관심도 남다르다.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하규호(58) 경북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 박준식(76)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순재(51) 전 동읍농협 조합장, 김병원(63) 전 농협양곡 대표 등이다. 11일...

2016-01-11 11:02
공인중개사협회, 25일 협회장선거...8만여명 직접투표 나선다

대흥디엔씨 대표이사,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지부장이 입후보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역별 대의원이 협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형식이어서 회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2015-11-24 13:31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학자의 죽음이 던진 파문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의 경우 간선제로 뽑힌 총장 후보조차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임명 제청을 거부해 1년 넘게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비슷했던 한국체육대 총장에는 결국 ‘친박’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며 대학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평생 연구실에서 학문에만 몰두하던...

2015-08-19 14:52
부산대 교수 투신 파장… 김기섭 총장 전격 사퇴

김기섭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으며, 학교 측은 간선제로 추진하던 차기 총장 후보 선출 절차를 중단하고 총장 선출 방식을 교수회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3시 20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본관 4층에서 이 대학 국문과 고모(54) 교수가 투신했다. 고 교수는 투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A4 용지...

2015-08-18 08:55
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 총장직선제 둘러싼 갈등은?

부산대는 지난 6월 투표를 통해 총장 선출 방식을 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뒤집고 간선제 전환을 추진했다. 김 총장은 지난 4일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교내 통신망에 올린 성명을 통해 "차기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로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약속한 총장 직선제를 지키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교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매우 아쉽다...

2015-08-17 17:52
홍콩 ‘2017년 행정장관 선거개혁안’ 부결…범민주파 포함 반대 28표

이번 선거개혁안에는 2017년 행정장관선거부터 기존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후보 추천위원의 과반인 60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예비후보 2~3명에게만 최종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의결된 이 선거안을 지난 4월22일 홍콩정부가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2015-06-18 16:21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직선제 폐지 추진

대의원 103명 가운데 투표 참가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2005년 도입한 지부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간선제로 바뀐다. 부산항운노조가 도입 10년 만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직선제 지부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취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노조의 투명화를...

2015-04-15 14:01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천명

장휘국 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 확대 간선제, 결국 주민 직선제 발전돼 왔는데 거꾸로 가는 주민자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관심을 끈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 협의회장은...

2014-12-17 20:24
정부, 교육감 직선제 폐지·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 또는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대구...

2014-12-09 07:52
［오늘의 어제/11월21일］유신헌법 통과…한양 천도…구제금융 요청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하면 선출방식도 직접선거에서 ‘체육관 선거’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변경했다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며 일제 말기 종로 상권을 근거지로 주먹왕으로 군림했던 김두한 전 국회의원 사망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조선일보 필화사건, 선우휘 편집국장 등 2명...

2014-11-21 00:00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성낙인 누구? 경기고ㆍ서울법대…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거쳐

성낙인 후보 저서는 프랑스헌법학과 언론정보법, 선거법론, 한국헌법사, 헌법소송론(공저) 등이 있다. 한편 성낙인 후보는 서울대 이사 15인이 1인 1표를 행사한 투표에서 8표를 얻었다. 오세정 전 기초과학연구원장이 4표, 강태진 전 공과대학장이 3표를 얻었다. 특히 이번 서울대 총장 선거는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선거로 치러졌다.

2014-06-19 17:42
성낙인 교수, 서울대 사상 첫 간선제 총장에 선출

성낙인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서울대 역사상 첫 간선제 총장에 선출됐다. 서울대 이사회(이사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9일 오후 교내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선제 총장 선출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성 교수를 제 2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성낙인 교수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요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2014-06-19 17:11
서울대 총장직에 12명 출마…개교 이래 첫 간선제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간선제로 치러지는 제26대 총장직에 12명이 출마했다. 14일 오후 5시 총장직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강태진 전 공과대학장,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명환 자연과학대학장, 박오수 전 경영대학장, 박종근 전 평의원회 의장, 성낙인 전 법대학장, 오세정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이우일 전 공대학장, 정종섭 전 법대학장, 조동성...

2014-03-14 20:31
서울대 총장예비후보 정책평가 참여 교직원 비율 10% 선 확정

개교 이래 첫 간선제 총장 선출을 앞둔 서울대가 총장예비후보 정책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교직원의 비율을 10% 선으로 확정했다. 제26대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추위 시행세칙을 정하고 13일 학내 구성원에게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총추위는 5명의 예비후보자 가운데 최종 3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2014-03-13 17:48
여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공방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면서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직선제가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소위에 참석해 “러닝메이트 도입은...

2014-01-09 14:30
정개특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

하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놓고,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임명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교육업 종사자와 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반면, 야당 측 전문가들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우선 제안했다. 또 제한적 주민 직선제나...

2014-01-07 17:27
서울대 총추위 구성안 의결…이사회 추천 5명 확정

서울대학교가 법인 전환 2년 만에 첫 간선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 방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총추위 위원 수를 5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23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추위 관련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총추위 위원 전체 30명 가운데 6분의 1인...

2013-12-23 19:11
민족민주열사 추모제…26년 전 6월 항쟁은?

1985년 체육관에서 열린 간선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은 삼청교육대 등 폭압정치를 계속하는 동시에 ‘3S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마을 비리, 장영자 사건 등 잇단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국민들은 직선제 헌법개정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전두환 정권이 억압 수위를 높일수록 국민들도 더 거세게 저항해...

2013-06-10 12:21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속도’

이에 앞으로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

2013-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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