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예산 심사에 쪽지예산이 없다는 것을 (각 상임위 간사 의원들은) 주지해달라. 카카오톡·휴대폰 문자 쪽지예산 모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더해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무분별한 비목(예산 항목) 신설을 경계했다....
새누리당은 31일 본격적인 2015년도 예산 국회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예정된 기일 내에 심사 등의 절차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쪽지예산’ 혹은 ‘카톡예산’이라 불리는 끼워넣기 예산 배정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면서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새 경제팀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이,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1·2차관, 기획재정실장, 예산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51개 법안마저 인질로 잡고 있다. 한 마디로 코메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안보법안 인질 볼모를 잡고 협박으로 삼는 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 오늘날 실상”이라며 “안철수 대표는 합당 선언하며 민생 문제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한 바...
당사자인 안 사장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임명권자가) 과거 행적을 모르고 임명한 것 같다”면서 KIC를 제외하고 예정된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만으로 상임위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추궁했고, 결국 여야 간사단 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새누리당에 예산안 타결을 위한 5대 제안을 제시하면서 협상과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국민은 예산안의...
다만 새마을운동, DMZ공원 등의 사업은 보류된 채 예산소위 간사단에 넘겨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진행 중인 증액심사도 ‘쪽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 현재까지 증액요청된 사업만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이어 김 의원은 최 원장에 오전에 발언한 내용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간사단 협의를 통해 위증고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원장은 "10월에 조원동 수석과 홍기택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현 회장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만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 원장에 오전에 발언한 내용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간사단 협의를 통해 위증고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원장은 "10월에 조원동 수석과 홍기택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현 회장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나머지 두 사람과 만났지만)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 투자자를 일일이 면담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는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2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여야 간사단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부실을 들어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간사단 관계자는“어제까지 각 증인명단을 취합해 2일(오늘) 여야 간사가 합의를 거쳐 증인을 채택했다”며 “오는 4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적인 증인 채택이 결정난다”고 말였다.
현 회장과 정 사장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될 가능성에 여·야 양측 모두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잠정적 합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농림수산식품해양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등 4개 상임위에 이번 주부터 참여키로 했다고 정호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세제개편, 4대강 사업, 무상보육재정난, 방사능 오염 수산물, 원전비리 등 현안이 상임위별로 산적해 있다”며...
현안이 있으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9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선별적, 제한적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나 일부 상임위 간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조정위원장단 회의에서 “NLL 대화록 공개 이후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반성과 다짐보다는 음습한 내용들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 파장이 다소간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후 기재위 여야 간사단을 중심으로 심사 속개를 위한 조율 작업 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4일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큰 틀에서의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위에서는 주로 추경 편성의 배경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말 MB...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상임위 간사단과 회동을 하며 소통정치에 나선지 하루 만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통합당이 15일 청와대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하는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단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인사참사의 실패를 극복하는 전환점이며...